또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는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과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 중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우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돼 올 12월 31일까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도 0.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발생 직후 석면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집단...
대응사례 발표와 석면의 노출 현황 및 분석법 발표, 호흡기에 의한 석면 유해성과 경구 투여 시 유해성 등 노출경로에 따른 석면의 위험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석면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석면이 오염된 탈크에 대한 식약청의 그간의 조치와 안전관리방안을 과학적이고 진지하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건물 내·외부에서 측정한 공기 중 시료 12개의 경우 위상차 현미경(PCM)법으로 확인한 결과,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인 ㎤당 0.01개 미만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국내외에 침착분진 중 석면농도에 대한 기준이나 석면농도와 관련해 건강 유해성이 보고된 자료가 없고, 공기 중 석면농도와 침착분진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며...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해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는 지난 30일 KBS ‘소비자고발’에서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해온...
산업위생 분야는 최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에 제공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프로그램인 'MSDS-Editing'프로그램을 비롯해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동향, 건강유해도 평가기법, 석면조사 및 관리기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며, 석면관련 교육은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시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한 석면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