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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022-11-24 10:49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일시 석방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2022-11-08 11:31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그분이 떠내려갔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입니까?” 서해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던 말이다.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몰라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쟁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야심한 밤 북한이 코 앞인 바다에서...

2022-11-08 05:00
각 세우는 안철수 “윤희근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자진 사퇴해야”

안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로 당시 해경청장이 구속됐다”며 “이번 사고 대응 과정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자신들이 맡은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대응을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며 “그건 있을 수 없는 국가의 불행”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희근...

2022-11-02 14:40
박지원 “조상준, 尹 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사안 손들어주자 사표”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담당 국장이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교묘하게 언어를 희롱해 마치 제가 삭제 지시를 했다는 뉘앙스가...

2022-10-27 15:55
국정원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는 없어…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2022-10-26 21:35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 총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해양경찰 간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자 “수사 진행하는 상황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 총장의 지검 방문은 같은 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올해 마약 밀수 사범 40% 정도를...

2022-10-25 17:59
박지원 전 국정원장 “尹, 문재인 정권에 전방위적 핵폭탄” 비판

박 전 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저는...

2022-10-24 16:51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2022-10-21 15:22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2022-10-18 13:12
이종섭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국방부가 한 것 아니다" [영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 판단은 국방부가 한 것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한미 연합작전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판단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의원이 "최근 SI첩보를...

2022-10-17 17:35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14 16:25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2022-10-13 20:38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희곤 의원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라고 따져 물었고, 최승재 의원은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 거부를 언급하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권익위이었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라”고 압박했다.

2022-10-13 16:17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2022-10-13 16:10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2022-10-13 14:3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2022-10-13 11:35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2022-10-12 17:20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

2022-10-11 15:09
尹대통령 "안보상황 심각…기시다와 현안 논의할 듯"

앞서 전날 유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 유착의 진실을...

2022-10-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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