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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언론의 의혹 제기는 의무 중 하나인데, 유불리를 떠나 대선후보에 대해 의혹 제기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비방의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판례는 없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우선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도, 편집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쳤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3-09-15 14:15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입증해야 한다”며 “본인의 자백이 아닌 이상 정황뿐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코카인의 경우 주변인 진술이나 공범 등 명확한 장소와 시점이 파악돼야 한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모르겠지만, 단순 투약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나오진 않을 듯하다”고 했다.
    2023-09-13 16:54
  •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현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달은 서울 서초구와 부산 연제구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매년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2021년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 간 건설공사와 인천 황동 현산물류센터 신축공사, 2022년은 용인 보정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올해는 서초동 복합시설...
    2023-09-11 07: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서초동 한 변호사는 “흐름에 따라 법률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위법성 여부에 관해선 판단이 다 끝난 것”이라며 “다만 로톡 등의 광고가 변호사 소개·알선 등 행위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 법무부가 빠르게 매듭지어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곧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2023-09-10 14:52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서초동 한 변호사도 “재판부는 공소제기 혹은 범죄 시점을 기반으로 피해액 산정이나 처벌 수위를 정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기술적 가치가 매우 낮아지면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로펌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공판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실적으로 ‘기술유출...
    2023-09-06 15:50
  •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3-09-01 14:34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2023-08-29 11:17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입증하기 쉬울 수 있다”면서 “살인예비는 범행도구, 장소, 대상 등 구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박죄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흉기난동으로 시민의 생명이 빼앗긴 시점에 살인예비글이 올라온다면, 해당 지역에서...
    2023-08-27 15:21
  • ‘서초ㆍ용산ㆍ성동’ 웃고, ‘강남ㆍ송파’ 울고…희비 엇갈린 서울 핵심지
    ‘서초ㆍ용산ㆍ성동’ 웃고, ‘강남ㆍ송파’ 울고…희비 엇갈린 서울 핵심지
    서초구의 경우 30.4% 오른 기록한 반포동을 비롯해 서초동(42.2%), 양재동(47.6%)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며 집값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포동은 올해 전용면적 200㎡형 입주권이 100억 원에 거래된 바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고 분양가가 400억 원이 넘는 ‘더 팰리스 73’도 공급을 앞두고 있어 집값 상승에...
    2023-08-25 13:45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2023-08-23 10:56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법상 책임 원칙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벌만 부과하면 되지 이례적인 형벌로 헌법기관의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2023-08-11 15:06
  •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리얼 맛집, 빵부터 굽는다! 수제 식빵 흑돼지 돈가스 맛집 ‘가○○’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리얼 맛집, 빵부터 굽는다! 수제 식빵 흑돼지 돈가스 맛집 ‘가○○’
    서울 서초, 서초동, 서초역, 교대역 맛집으로 꼽히는 ‘가○○’에서는 특별한 돈가스를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직접 구운 식빵으로 만든 빵가루와 제주 흑돼지를 사용해 더욱 고소하고 바삭한 돈가스를 완성한다. 직장인 맛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는 후문이다. 매일 새벽 빵부터 굽는 집! ‘수제 식빵 흑돼지 돈가스’ 편 ‘가○○’의 특별한 맛 이야기는 9일 오후...
    2023-08-09 16:39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낮다는 건 예전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라 늘리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법정형을 올리면서 공소시효도 늘려야 한다. 법조항 체계에 비춰봐도 공소시효가 법정형에 비례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소시효 기간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은 “행위에 비해...
    2023-08-02 16:45
  • 윤 대통령, 오늘부터 6박7일 휴가…국정운영 구상 전망
    윤 대통령, 오늘부터 6박7일 휴가…국정운영 구상 전망
    다만 휴가 기간에도 일부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에 재충전과 함께 장관급 추가 개편, 광복절 특별 사면 등 하반기 국정운영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휴가 당시에는 저도 등 지방 휴양지와 민생 현장을 찾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닷새 동안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다.
    2023-08-02 09:17
  • 故최진실 딸 최준희, 외조모 신고 논란 후 SNS 재개
    故최진실 딸 최준희, 외조모 신고 논란 후 SNS 재개
    최 씨와 그의 오빠 최 환희 씨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정 씨가 주인 동의 없이 이틀간 머물렀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최 씨는 지난달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에 외조모를 신고한 것을 후회한다. 신고할 때까지만 해도 경찰분이 사건을 처리하실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흘러갈지 전혀 몰랐다”라면서 “할머니가 저 때문에...
    2023-08-01 13:21
  •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혐의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모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 수사의 관건은 김 전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도 시점을 결정했는지, 해당 거래가 폭락 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2023-07-31 16:02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나오지 않아 기업들의 대책 마련에 혼란은...
    2023-07-24 14:00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튀고 있다.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2023-07-23 06:00
  •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빅데이터 랭킹 맛집, 수도권 최고의 갈비탕 TOP5 ‘서○○○’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빅데이터 랭킹 맛집, 수도권 최고의 갈비탕 TOP5 ‘서○○○’
    서울 서초, 서초동, 서초역, 교대역 맛집으로 꼽히는 ‘서○○○’에서는 특별한 갈비탕을 맛볼 수 있다. 냉면 전문점인 이곳에서는 푸짐한 고기가 들어간 갈비탕도 인기가 좋다. 맑으면서도 깊고 진한 국물이 변함없는 맛을 자랑한다는 후문이다. 수도권 최고의 갈비탕 TOP5 ‘서○○○’의 특별한 맛 이야기는 21일 오후 7시 방송되는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2023-07-21 16:47
  •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절실한 약자 마음 따뜻함으로 대할 것”…서경환‧권영준 신임 대법관 취임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약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2023-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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