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직 고위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을 법원이 판시했는데, 탄핵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웅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다. 다만 위 변호사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조직의 무게를 다잡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과거 사건을 보면 보수적 색채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과 결이 맞을 것”이라며 “앞서 한 전 장관이 매번 정치인들과 설전을 벌이며 구설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튀지 않는 인사지만, 또 검찰 출신이라는 비판은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노인이 부수처분으로 딸려온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집행유예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법원이 선고 당시 부수처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첨언했다.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기업 구조조정 자금...
또 리츠로 서울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1을 매입했으며, 올해 서울 오피스 최대어로 꼽히는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부동산 펀드로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맞춰 다수의 대출형 펀드를 출시하는 등 리스크 분산과 수익성 방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준호 코람코자산신탁 대표는 “코람코의 강점은 리츠, 부동산펀드...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 11일 별세한 강상욱(47‧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여의도 사투리와 서초동 사투리의 대결처럼 비춰져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결조건이 있다. 아직까지 테이블 위해 올라온 어젠다들만으로는 당신들이 왜 무조건 합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과거 3지대 빅텐트까지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서초동 법정을 오갈 때를 제외하고 이 회장은 상무, 부회장 시절 출근길이나 해외출장 시 기자들이 뻗치기를 나오면 최대한 살갑게 질문에 응했다. 기삿거리가 될 한마디 말조차 하기 어려운 때는 “꽤 춥죠? 고생하십니다”라는 인사말이라도 건네고 사라졌다. 이 회장이 그간의 고초를 겪고도 무난히 ‘회장 타이틀’을 단 데는 출입기자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조성되는 첨단업무복합단지로, 지하 9층~지상 19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위원회는 높이를 기존 111m에서 136m로, 용적률은 256%에서 286%로 변경해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성을 향상시켰다.
남측...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김 여사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26일 박 전 원장은 야권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를 ‘제2의 장희빈’처럼 사가로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이같은 것을 기획하고 있으니...
9위는 서초구 서초동 업무 용지(662.2㎡)로 내년 공시지가는 1억193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위는 강남구 역삼동 업무용지(747.7㎡)는 1억1910만 원으로 1.5% 상승하면서 내년 기준으로 공시지가 상위 9위와 10위의 순위가 바뀌었다.
한편, 전국 토지 가운데 ㎡당 2000만 원 이상 토지는 총 1298필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해 조만간...
김 회장을 비롯해 정재기(연수원 41기) 부협회장과 김민호(변호사시험 3회) 제1공보이사까지 대한변협 집행부 주요 임원들을 14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담당함과 동시에 청년 변호사들이 실무를 통해 외국 법률업무를 익힐 수 있는 공적 기능을 전담할...
전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김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원 변호사들의) 사설 플랫폼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왔지만,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제시해 왔다”면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개발해 경쟁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개편·강화된 ‘나의 변호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11월 월례 회의’에서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데에는 크게 네 유형의 태도가 있으며 맨...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