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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신병 확보한 검찰, 윤석열 향하나…법조계 “별개 사건, 가능성 작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다는 대체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2021-12-08 16:26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2021-12-07 23:35
[속보]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속보]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2021-12-07 23:32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청사로 들어섰다. 그는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2021-12-07 11:08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관세청, 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2021-12-03 17:27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2021-11-18 16:17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실제 용역을 받은 사업장에서 해야한다고 봤다.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그동안 물류 위탁을 해온 CJ대한통운과...

2021-11-18 14:15
한국쓰리엠, 225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주주변경, 조세 회피 목적 아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쓰리엠은 2016~2018년 법인세 225억876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미국쓰리엠은 2015년 영국에 쓰리엠아시아퍼시픽(이하 3MAPUH)을 설립해...

2021-11-16 19:00
민주당,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 '윤석열 가족비리 특위' 띄운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 모두가 주가조작 사건,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있고, 본인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은 전재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를 묶어 '본부장 의혹...

2021-11-12 15:12
트래비스 스콧 콘서트 압사사고에 당국 마약 수사 착수

트로이 피너 휴스턴 경찰서장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투여했다는 미확인 보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한 안전 요원으로부터 목에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밝혔다. 피너 서장은 “의료진은 요원의 피부에 난 흔적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수사는 살인과 마약이 관련된 범죄 수사”라고 설명했다....

2021-11-08 08:13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검찰은 윤 후보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법조브로커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담도 커질...

2021-11-07 15:00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권 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들어갔다. 금강은 2003년 개업해 다스에 제품을...

2021-11-04 15:42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은신처 압수수색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머물던 은신처를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영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은신처에서는 검찰 수사 시작 이후 윤 전 서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여러 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2021-10-26 09:15
윤우진 측근 사업가 '6억 로비 혐의' 구속기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최모 씨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9일 사업가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021-10-19 19:47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김은혜 "경기도 예산 및 인력, 대선 캠페인 활용해 지사 찬스"행안위 국감서장에서도 '기본소득' 여러차례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과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그동안 경기도지사 위치를 이용해 도 자원을 대선 캠페인에 활용하는 ‘지사 찬스’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2021-10-18 10:22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 모씨가 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씨가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2021-10-02 20:17
중고냉장고서 나온 '1억' 현금, 유족에 돌아갔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A 씨의 유족 등 권리자에게 현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현금 뭉치를 신고한 김치냉장고 구매자 B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통상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옥 서부서장은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포롣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17:07
공수처, 30일 '제보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측 2차 조사 예정

이에 박 원장은 윤 전 총장 측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 측은...

2021-09-28 16:51
검찰, 김건희·윤우진 소환 임박…대선 정국 뇌관 되나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0일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사업가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한 사건 관련이다. 검찰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2021-09-26 14:52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또 박 원장은 윤석열 캠프를 겨냥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라고 경고도 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다. 이 중심에는 윤 전 총장이 있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2021-09-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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