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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를 지낸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월에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LKB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기업 회생과 가상자산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기업회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8월에는 브릿지론 만기가...
    2023-04-13 15:28
  • 건설사 연이은 회생절차…중견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연이은 회생절차…중견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유명한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됐다. 올해로 설립 71년 차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는 109위를 기록했다. 대창기업은 지난해부터 유동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대창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508억 원으로 전년...
    2023-04-10 20:07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앞서 취영루는 부진한 영업 및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3월 22일 인가전 M&A방식에 의한 회생계획안이 승인됐고, 이에 따른 채무 상환 등이 조기 이행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취영루는 1945년 물만두 전문 중화식당으로 시작한 만두 전문 기업으로, 최근...
    2023-04-10 07:02
  •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자금난에 법인회생 신청
    법조계에 따르면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통상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원이 일단 채무자의 포괄적금지 명령신청을 받아들이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2023-03-24 08:53
  •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을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승으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2023-03-09 16:57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4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현재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무료 이용 혜택을...
    2023-03-02 14:26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에 맞서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가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소송을 대리한다. 김 변호사는 1994년 광장 입사 후 기업 인수합병(M&A)...
    2023-02-21 15:57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김철만(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2023-02-17 06:00
  • 유니스왑 ‘BNB체인 확장’ 안건에…불붙은 ‘탈중앙’ 거버넌스 논쟁
    유니스왑 ‘BNB체인 확장’ 안건에…불붙은 ‘탈중앙’ 거버넌스 논쟁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겸 블록체인법학회장은 “거버넌스는 현재 실험 중이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면서, “최근에는 제곱 투표제(4토큰=2표, 9토큰=3표…)같은 시도도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감사나 공시 등도 강화될텐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버넌스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중...
    2023-02-09 05:00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8일 건설업계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임금 34억 원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7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83위로 상위권 건설사로 분류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3515억 원 규모로, 자체 아파트 브랜드...
    2023-02-08 15:44
  •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8만9965건에 달한다. 전년(8만1030건)보다 8935건 늘었다. 인용된 개인회생사건은 7만2484건으로, 전년(6만8174건)보다 급증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
    2023-02-01 18:00
  •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현직 판사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2020년에는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블록체이니즘 선언’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겸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추천한 ‘네트워크의 부(요하이 벤클러...
    2023-01-21 05:00
  • 제주항공, 'M&A 무산' 이스타항공 상대 230억 소송 승소
    제주항공, 'M&A 무산' 이스타항공 상대 230억 소송 승소
    한편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2021년 1월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4개월 뒤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6월 법원이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을 선정했고, 지난해 3월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됐다.
    2023-01-19 15:46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는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회사채를 사들였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번 소송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만 6년의 세월이 걸렸다. 앞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2023-01-19 11:15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리버파크는 2004년 설립된 회사로 무역업, 청소용역업, 인터넷 정보 제공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풍림산업 관계회사인 리버파크는 10월 서울문고를 35억 원에 인수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서 서울문고 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
    2022-12-28 11:15
  • 메쉬코리아 “회사 차원 ARS 회생신청…신규투자자 확보”
    메쉬코리아 “회사 차원 ARS 회생신청…신규투자자 확보”
    유정범 메쉬코리아 의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전체 사내이사의 동의를 받아 회사 명의로 ARS를 신청했다”며 “중견 건설업체와 IT업체 2곳의 투자자를 확보해 이르면 내년 2월 안으로 4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메쉬코리아는 유 의장(14.82%)과 김형설 부사장(6.18%)의 지분을...
    2022-12-27 12:00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2022-12-08 15:15
  • 'MP3 시대' 풍미한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MP3 시대' 풍미한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전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에...
    2022-11-15 16:16
  •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지 11일 만이다. 쌍용차는 M&A 성공 및 기업회생절차 종결로 경영 안정화와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만큼, 판매 증대와 흑자전환을 통해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는 지난 9월 쌍용자동차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2022-11-11 12:33
  •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11일 법정관리 졸업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11일 법정관리 졸업
    2011년 3월 마힌드라 인수 당시 후 두 번째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 1년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2022-1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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