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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국립공원공단 산하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태도 불량 등으로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4개...
    2022-04-2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18일(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18일(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서울청사)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2022-04-17 09:30
  •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안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추천은 받았다.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다”며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2022-04-14 16:53
  • 서울시장 양자대결하면…오세훈 50.8%-송영길 39%
    서울시장 양자대결하면…오세훈 50.8%-송영길 39%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MBN 의뢰로 지난 11일~12일간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상대로 오 시장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설문 조사한 결과 오 시장에 투표하겠다는...
    2022-04-14 08:52
  • 자식이 불효자? 노부모 봉양 앞에 선 이들에 건네는 위로 '말임씨를 부탁해'
    자식이 불효자? 노부모 봉양 앞에 선 이들에 건네는 위로 '말임씨를 부탁해'
    설상가상으로 섬망 증상까지 보이자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엄마를 돌보기 버거운 아들 ‘종욱(김영민)’은 요양보호사 ‘미선(박성연)'을 고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임’, ‘종욱’, ‘미선’ 사이의 입장차이만 도드라진다. 부모자식 사이의 부채감,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도덕성 문제, 노인 상대 다단계의 현실,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제도의...
    2022-04-06 15:13
  •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 판정에서 ‘만 56세’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 줬다. 해당 규정에 첨부된 표에 표시된 ‘만 55세’를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봐야 하므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80% 피크가 적용된다고 봤다. 또 2010년 정년을...
    2022-03-28 09:58
  • [스페셜리포트] 68년 만에 지방 이전 앞둔 산업은행, 예산·효율성 기초조사도 안했다
    [스페셜리포트] 68년 만에 지방 이전 앞둔 산업은행, 예산·효율성 기초조사도 안했다
    2018년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치열해지는 각국의 금융중심지 조성 경쟁,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영업축소 전략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2022-03-28 05:00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2022-03-27 09:14
  • 교육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통폐합ㆍ폐지" 논의 없었다
    교육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통폐합ㆍ폐지" 논의 없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앞서 인수위원회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폐합과 관련 “대선후보 때 내건 공약”이라며 “교육부 통폐합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2022-03-25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서울지방노동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2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편의점...
    2022-03-20 09:38
  •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도 겸임할 정도 노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한다"며 "임 의원이 업무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으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2022-03-17 19:48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이어 “건설사 설립 요건이 비교적 쉬어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다”며 “경기나 서울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선...
    2022-03-14 17:00
  •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메리츠금융지주는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조홍희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고, 현재 SK케미칼과 대신증권의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대우건설과 삼화페인트공업도 김재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을 각각 후보에 올렸다. ◇기업들이 ‘관피아’ 영입에...
    2022-03-09 11:03
  • 인사 종합 / 2월15일
    임동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서정언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복지노동민원과장 박형준 △일반상담총괄과장 이재구 　◆새만금개발청 ◇4급(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영갑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연우 △사업총괄과 최은국 △운영지원과 홍두진...
    2022-02-15 1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계획 공고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서울 중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2022-02-13 09:25
  • 인사 종합 / 2월4~6일
    현영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이부용 △공정채용기반과장 김병수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정책총괄과장 이순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고용휴직) 박동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집단국장 황원철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신동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희재...
    2022-02-06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9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희망ON 카카오 행사(경기 성남시)...
    2022-02-06 09:25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최태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관병 ◇과장급 전보 △개발협력지원팀장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신호철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이원주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고용정책과장 윤수경 △직업능력평가과장 곽희경 △노사협력정책과장 이태훈...
    2022-02-03 10:13
  •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2022-01-27 18:12
  • 첫발 내디딘 2기 삼성 준법위…이찬희 신임 위원장 "지배구조 개편, 가장 큰 숙제"
    첫발 내디딘 2기 삼성 준법위…이찬희 신임 위원장 "지배구조 개편, 가장 큰 숙제"
    이찬희 삼성준법위 신임위원장 간담회"삼성 도약하기 위해 지배구조 반드시 해결해야"외부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역할도 강조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있어 준법경영 정착 시금석을 세우기 위해, 삼성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찬희 신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 파르나스타워에서 진행된...
    2022-01-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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