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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자 절반 "임대료 사용"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자 절반 "임대료 사용"
    서울시 관계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가 서류 발급 때문에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기 위해 신청서류를 최소화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로 매출액 등 정보를 파악해 온라인 접수 시 ‘무서류·무방문’이 가능하게...
    2020-06-28 15:36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5명) ▲국세청 조사1과장 윤창복(국세청) ▲강 남 세무서장 구상호(인천청 성실납세)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용대(강 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박광수(국세청) ▲국세청 백승훈(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68명) ▲국세청 소득세과장 김대일(국세청 장려운영) ▲ ＂ 전자세원과장 반재훈(서울청 조사2-1)...
    2020-06-25 17:44
  •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뒤 손금산입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조세심판원에 “민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2020-06-15 06:00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 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와 지급 절차 속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을 재개해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의 경우 △타인 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
    2020-06-11 13:11
  • 국세청, 스타벅스 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오는 8월까지 일정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 거래 가격, 즉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현지...
    2020-06-04 09:37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접수…41만 곳에 140만 원씩 지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5일부터 접수…41만 곳에 140만 원씩 지원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고, 고용 인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
    2020-05-18 06:00
  •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납부하거나 경매·공매로 체납세액이 충당돼 압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50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89건이 재산압류 해제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102건, 대전국세청 55건, 부산국세청 42건, 대구국세청 23건, 서울국세청 19건, 광주국세청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05-12 05:00
  •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혜택받도록 관련법 조속 개정"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 담화를 통해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2020-05-11 10:34
  • [인사] 국세청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기 △전산기획담당관실 박강수 △감사담당관실 이광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인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승현 △징세과 정상수 △징세과 김태성 △부가가치세과 권영림 △소비세과 이인우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조사2과 이슬 △조사분석과 전재달 △장려세제운영과 오주희 △운영지원과 박광식 ◇서울지방국세청...
    2020-05-07 12:12
  • [부고]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부친상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강남구 일원동 50) ■ 발인 : 2020년 5월 2일 (토) ■ 장지 : 전남 영암 선영 ■ 연락처 : 상주 김희철 사무실 02-567-5120
    2020-04-30 11:34
  • [단독] 국세청, 신천지 세무조사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사팀 2개 투입
    [단독] 국세청, 신천지 세무조사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사팀 2개 투입
    2018년과 2019년 2개 회계연도 집중 분석 국세청이 최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 총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잔뼈가 굵은 직원(서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또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2개팀을 배정하는 한편 해당 팀을 이끄는 이들 또한 조사4국에서도 몇 안되는...
    2020-04-30 11:30
  • [출근길]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5월 내 신고·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 출시 外 (경제)
    [출근길]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5월 내 신고·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 출시 外 (경제)
    5월 1일부터 국세청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0-04-29 06:00
  •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2018년 4월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해당 부품의 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서 정한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합계 약 125억2870만 원의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부품의 인도가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국외 이동 거래’에 해당해 영세율...
    2020-04-28 14:13
  •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국에 소재한 신천지 교회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투입한 인력은 약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
    2020-04-28 13:39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 4명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성진(국세청) △성동세무서장 김오영(국세청 부동산납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판식(국세청) △국세청 한창목(서울국세청첨단탈세) ◇과장급 전보 – 2명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국세청 상속증여)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순범(홍천) ◇초임세무서장...
    2020-04-27 14:00
  •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ㆍ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ㆍ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00명으로 전 분기 7300명 대비 27.4% 늘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00명으로 전 분기 5500명 대비 55.1% 급증했다.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호 규모다. 올 1분기 증가한 신규 임대주택 수는 6만2000호로 전 분기 4만1000호 대비 52.1% 늘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4만 호로...
    2020-04-24 06:00
  •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한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나섰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총 923건의 탈세 의심, 규정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0-04-23 12:00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했다. 금융위와 국세청, 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감정원 상시조사팀이 참여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을 조사했다. 전체 약 10% 수준이다....
    2020-04-21 16:00
  •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세무조사’ 자제 불구…삼성물산 세무조사 ‘왜’
    [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세무조사’ 자제 불구…삼성물산 세무조사 ‘왜’
    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삼성물산 본사에 투입, 오는 7월 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약 5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회계연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020-04-20 05:00
  • 국세청, 한국조선해양 정기세무조사 착수...7월까지 ‘꼼꼼히’ 본다
    국세청, 한국조선해양 정기세무조사 착수...7월까지 ‘꼼꼼히’ 본다
    14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울산에 소재한 한국조선해양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7월 초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개 연도를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04-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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