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징수, 금감원의 대출 규제, 국토부의 불법행위 조사, 감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질서 교란 단속 등 그물망이 촘촘하다. 여기에 다시 부동산거래분석원까지 만들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사실상 모든 부동산 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통제가 당장에는 매수 심리와 거래를 억눌러 시장이 위축되고 집값...
대응반은 이 같은 혐의 사례를 국세청과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과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시장 범죄수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대응반은 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0건의 범죄를 적발해 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26일 성도이엔지와 동종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성도이엔지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성도이엔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이 같은 시장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은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서울지방조달청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됐다. 홍...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의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약 1300억 원을 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 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또...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조사에 따른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는 이 같은 과세당국의 방침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지난 5월 중순께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이번 조사와...
30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제주도에 소재한 네오플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국세청은 또 같은 날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네오플 자회사 띵소프트에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전격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 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지 내정자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36회)를 거쳐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쳐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윤종인 차관은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1회에 합격했다.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거쳐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003년 국세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탄생했다. 박 회장은 “협회에서는 수제맥주 시장이 향후 5년간 최소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성장하면 수제맥주는 2024년 약 3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전체 맥주 시장의 6~7%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보수적인 수치이고, 개인적으로는 전체 맥주시장의 1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재직할 때에는 과세를 위한 조사가 아닌 과세에 따른 합당한 논리로 하여금 납세자를 이해시키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홍 세무사는 국세청 내에서도 몇 안되는 ‘조사통’”이며 “업무에 있어서 만큼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절세팁’에 따라 충북 청주시 주택을 정리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서울 서초구)을 1주택으로 남겨뒀다가 도마에 올랐다. 양도차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울은 노 실장의 현재 거주지다. 김 차관이나 노 실장 같은 사례는 숱하다. 상속·증여나 가구 내 세대 분리, 근무지 변경 등이 흔한 다주택 사유다. 대부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년전 2003년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이 됐을 때 인연이 돼 지금까지 연락을 해왔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 위원장을 맡아서 박 시장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남북교류 협력 관해서도 많은 사업 했었다”며 “2032년...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고,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할 경우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현재 전 씨는 추징금 1020억 원과 국세 31억 원에 지방세 9억2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또는 특별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시 관계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가 서류 발급 때문에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기 위해 신청서류를 최소화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로 매출액 등 정보를 파악해 온라인 접수 시 ‘무서류·무방문’이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