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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조 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일 수원지방법원에 부임한다. 앞서 임종윤·임종훈 측은 지난달 17일 공동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월 12일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구주양수 및 현물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의 양사 간 통합계획을...

2024-02-02 06:00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민원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454건), 광주(3411건), 울산(3059건), 경기(2826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2024-01-31 09:43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당시 위믹스(WEMIX)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통량 위반 문제 사유가 다 해소됐다고 해도,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 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믹스는 토큰을 초과 발행해 디지털자산...

2024-01-30 18:17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4년 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이 무죄로 끝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검토 중’이라는...

2024-01-29 16:54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2024-01-29 16:07
[속보]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29일 빗썸 상장 폐지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해당 결정으로 갤럭시아는 이날 오후 3시 빗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걸 피할 수 없게 됐다. 갤럭시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에서 매수 및 매도가 종료된다. 출금은 빗썸에서 다음달 26일 오후 3시부터...

2024-01-29 13:06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2024-01-29 06:00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갤럭시아(GXA) 코인 발행사 갤럭시아SG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싱가포르 자회사이자 갤럭시아 토큰 발행사인 갤럭시아SG는 22일 앞서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갤럭시아 측은 “이 사건은 위믹스나 페이코인 사례랑 다르게...

2024-01-26 15:17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2024-01-19 13:33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2024-01-18 14:42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2024-01-18 10:35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2024-01-17 15:46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반환 세금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152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2024-01-14 13:2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당초 11일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변론이 연기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은...

2024-01-12 11:12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2024-01-10 15:19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석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신설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후속 인사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공석인 외교부 제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2024-01-10 14:42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2024-01-03 11:00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중앙·지방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회권력까지 탈환하면 거야의 벽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간 이어진 입법 강행 수위도...

2024-01-01 14:57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2-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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