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854건

최신순 정확도순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2019년 5~12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엔카 '구매문의 기능'을 통해 차량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 실제로는 자사에서...

2023-08-22 11:10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시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A 씨 등 5명이 서울특별시(대표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2023-08-21 06:00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2023-08-19 14:46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 씨는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며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2023-08-19 10:56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2023-08-17 17:27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2023-08-17 16:00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182억여 원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 원 및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740억 원 대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SG는...

2023-08-17 10:58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의식 저하, 사지 마비, 인지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환자 A 씨가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2월 피고(삼성의료재단)가 운영하는...

2023-08-16 13:22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차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는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 태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2023-08-15 07:00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행정조사관으로서 직접 대공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까지...

2023-08-09 15:50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7일 본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조현병’ ‘살인’ ‘살인미수’ 키워드가 포함된 전국 법원 판결을 집계한 결과, 피의자들이 조현병을 이유로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38건의 사건 가운데 법원은 29건(76.4%)을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정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강력범죄 사건에서...

2023-08-07 16:43
[포토] '돈봉투 의혹' 이성만, 영장심사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10:18
[포토]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 기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10:16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2023-08-04 06:00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2023-07-31 15:28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2023-07-31 10:41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인허가를 제공한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2023-07-30 16:14
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지난 2월 서효림이 마지끄와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월11일 확정됐다.

2023-07-26 18:34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26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방조죄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150~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드루킹(김동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2023-07-26 07:00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박창우 판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종문화회관은 2014년도부터 기관성과급 시행내규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했다. 기관성과급 제도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등급과 점수를 기준으로...

2023-07-25 09: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