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인식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조경란(58·사법연수원 14기) 특허법원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 국내 첫 담배소송을 맡았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민중기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 법원장으로 13일 취임했다.
민 신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임하기도 전에 과거 저녁식사 자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민 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법원 내에서...
올해 마지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모두 14명(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이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민중기(59ㆍ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된다. 민 신임 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다.
또한...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효암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의 서세(逝世) 10주기를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추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4명의 전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전ㆍ현직 대법관, 원로 법조인,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창구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 등이 참여해...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같은 달 28일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정통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뒤 2011년 대법관에 지명됐다. 그는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판결문 공개, 전자소송 도입을 위해 힘썼으며, 황제노역 판결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법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도 했다.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2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일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대법관은 1983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8·13기)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퇴임 이후엔 한양대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현재 이 이사장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도 함께 맡고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황 대행은 법무부장관,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대변인은 "전날 청문회에서 특검 고발 계획도 언급된 것으로 안다"며 "고발되면 그 이후에 특검에서 처리할 사안인지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두 사람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특별검사법에 따른 것이다. 특검법 2조에 따르면...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3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양하지 장애(2급)를 겪고 있는 이기광 법원장이 신임 울산지법원장에, 여성인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법원 내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순형(대구)·김문관(부산)·최인규(광주) 부장판사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밖에 유해용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수석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됐고, 홍승명 대법원...
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서울가정법원의 허익수(39·사법연수원 36기) 판사를 가장 우수한 법관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허 판사 외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파산사건 브로커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 12명과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수사의뢰 대상자 외에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골라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사법 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신임 원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상사·기업법 분야를 4년간...
대법원은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과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따른 후속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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