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주총 의안으로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정훈식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수석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정세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고문 변호사 역시 화우에서 활약한다.
이 전 대법관은 선후배‧동료 신망이 매우 높은 법조인이다. 그가 춘천지방법원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두 사건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 법원장에게 "유동규 신병 관련 질문을 드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판결 논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은 판결 중 논란이 됐던 사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후 오후 5시20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선거관리위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이메일을 전하면서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 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전 대법관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 전체의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나타난 문제였다.
법원에 불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성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각급법원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는 확대됐다.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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