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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차순위인 지검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5명의 지검장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으로서는 차기 법무부 차관 임명 제청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어 집단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 등 외부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진보성향인...

2020-12-02 16:35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전국 18개 지검장 중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2020-11-30 17:02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7명, 지검장 17명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며 성명을 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 청구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검찰 내부도 전례 없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중앙지검과...

2020-11-27 11:38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 원장은 지난해 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했다. 그의 후임은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다. 배 원장은 "추 장관의...

2020-11-26 19:04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산하 부부장 검사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2020-11-26 17:43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산하에 부부장 검사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2020-11-26 15:35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에 대해...

2020-11-24 20:39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2020-11-24 19:29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2020-11-24 18:40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함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2020-11-24 16:24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추 장관이 지적한 사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특활비 임의 사용 등이다. 이 중 대면조사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확인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상대방 입장도 있어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한 바 있다....

2020-11-23 15:40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추 장관이 감찰을 공언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과 언론사 사주 회동 등이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사 회동 문제는 성격이 달라 약한 고리로 꼽힌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이 검사윤리강령에...

2020-11-22 13:53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카르텔 수사 국제 공조 협약 첫 사례

이번 협약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마칸 델라힘과의 양자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약 2년에 걸친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거쳐 양해각서안을 확정했다. 검찰은 “MOU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국제카르텔 등 거대...

2020-11-18 10:30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서 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2020-11-15 10:51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같은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향후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2020-11-11 16:24
‘윤석열 아내 회사’ 압색 영장 기각…민주당 “법은 공정(空正)한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활비 감찰’이 헛발질로 밝혀지더니, 정부 여당의 수족으로 행세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코드 수사’도 헛방으로 드러났다”면서 “눈엣가시 검찰총장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검찰의 선택적 압수수색에 법원마저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2020-11-11 16:00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한 변호사는 198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수원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협회장은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서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교육을...

2020-11-09 11:50
[종합]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불구속ㆍ임의수사 원칙 강조

윤 총장이 대전고검을 찾은 것은 3년 5개월 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대전고검에서 근무했다. 윤 총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총장으로서 직접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등도 두드려 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에 대한 질문에는...

2020-10-29 19:13
대전 방문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

윤 총장이 대전고검을 찾은 것은 3년 5개월 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대전고검에서 근무했다. 윤 총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총장으로서 직접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등도 두드려 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에 대한 질문에는...

2020-10-29 16:11
윤석열, 29일 대전고·지검 방문…측근 재회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1차장검사를 맡았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발탁됐으나 지난 1월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도 윤 총장과 인연이 있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했다. 조국 전 장관...

2020-10-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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