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상 운전자...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논란과 인사 실패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당시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 뒤 윤 지검장을 고검장급이 아님에도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또 온 나라를...
최근에는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불신임 가능성 등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최근에는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불신임 가능성 등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참했다.
징계위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심문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참했다. 이 중 한 감찰부장을 제외한 4명은 윤 총장 측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증인심문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끝낸 후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다.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논의한 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의 증인심문이 취소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불참하면서 징계위에서 심문할 증인은 5명으로 줄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증인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들이 모두...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추 장관의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을 발표한 후 전례를...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택됐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바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있다.
반면 이 지검장 등 4명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의사 확인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징계 청구 사유 중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이 씨가 사라진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재 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 30분경 대검 반부패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이 씨가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 이후 평검사부터 고검장에 이르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