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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2024-04-24 15:27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기간 서울은 1863건에서 1355건으로 줄었다. 경기는 1455건에서 1356건으로, 인천은 1213건에서 928건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별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증가는 전셋값이 수개월째 상승 중인 아파트보다 빌라 시장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택 전셋값 통계만 봐도 최근 빌라 전세 시장 침체가 확연하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빌라 전세가격지...

2024-04-24 15:00
"교육·교통·인프라 다 갖췄네"…원도심 아파트 '리턴' 수요 몰린다

원도심은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주거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노후 주택이 많아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08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원도심 내 영천구역...

2024-04-24 11:06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은 대체로 음(-)을 나타내 주택시장의 경기 위축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주택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

2024-04-23 13:32
전국 아파트 분양가 양극화 확대…서울 3.5배로 '최고'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연내 분양한 아파트 중 3.3㎡당 가장 높은 가격에 분양한 사업지와 가장 낮은 가격에 분양한 사업지 간 분양가 차이는 15배였다. 지난 1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으로, 이달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선보인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 921만 원과...

2024-04-23 10:37
“수요 증가ㆍ빌라 기피”…서울 소형 아파트 분양가, 1년 새 20% '껑충'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기준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 원으로, 전년 동월 949만 원 대비 2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를 환산하면 지난해 3월 5억6940만 원에서...

2024-04-23 09:52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8%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명칭 변경 사례 가운데 브랜드와 지역명과 관련된 명칭 변경 사례를 주로 분석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상승효과가 지역 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아파트에만 국한됐다는 설명입니다. 아파트 이름으로 인한 혼선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명칭...

2024-04-22 16:26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가치보다 가격이 더 눌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진짜 해당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거래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해당 지역이 특혜를 받으므로, 현재 서울 내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삼성역 일대 토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명분이...

2024-04-22 16:12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비교해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청약 조건이 완화돼 무순위 청약에도 많은 수요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해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실제 청약 단지에 거주할...

2024-04-21 10:53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서울시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주거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주택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신통기획 발표 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집을 팔지 못하고 매달 수천만 원의 은행 빚만 갚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4-04-21 10:24
“서울 집값, 너무 올랐네”…경기 지역 아파트로 눈 돌리는 실수요자 ‘쑥’

이 가운데 주택 문제로 전입한 인구가 8만96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 전문가는 “서울 분양가격과 전셋값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서울과 연접한 경기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지역에서 새...

2024-04-20 07:00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2024-04-17 15:29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여기에 서울 내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해제된 것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이삭줍기’에 나선 것도 분양권 거래량 증가를 불렀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기존...

2024-04-16 16:58
채권 전문가 7인이 말하는 금리 인하 “한은과 시장의 동상이몽” [美 국채 5%의 소환]①

서울 여의도 한 대형 증권사 채권운용팀 회의실에는 채권 트레이더 7명이 모였다. 간밤(현지시각)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6%를 돌파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10회 연속 금리 동결에 나선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모인 자리다. 미 국채가 움직이자 한국 시장은 요동쳤다. 한국 국채 10년물...

2024-04-16 16:2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4-16 05:00
3월 전국 아파트값 0.18% 하락 ‘약세’ 지속…전세 0.09% 상승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아파트값과 함께 약세를 지속했다. 다만, 서울 주택값은 보합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12%로 전월 대비 0.02%p 올랐다. 수도권(-0.15%→-0.11%)은 하락 폭 축소, 서울(-0.09%→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 지방(-0.14%→-0.13%)은 하락 폭 축소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수도권의 경우...

2024-04-15 14:00
1년 새 24%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 원 돌파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801만 원을 기록했다. ㎡당으로는 1149만8000원이다. 이는 전월(㎡당 1145만7000원) 대비 0.35%, 전년 동월(㎡당 928만 원) 대비 23.91% 상승한 금액이다.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2024-04-15 13:46
1년간 수도권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9.4% 상승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1년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

2024-04-15 10:4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주택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례지역 소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세제특례를 받지 못한다. 다만...

2024-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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