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여당은 종점 변경의 타당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대안 노선 비용·편익분석(BC값)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맞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그 점도 저희가 조치를 통해 차단하려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경제적 이득보다 양평 주민들은 길이 뚫리는 것 자체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4대째 경기 양평군에서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정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준비 움직임에 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외부 시선과 달리 양평군 주민들은 양평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어디를 지나든 하루빨리 뚫렸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지난 7월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비용 편익 분석결과(BC값)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안 노선(강상면안)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 대안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애초 계획보다 늦게 BC값 결과를 발표한 점과 제3자 검증의 신뢰성 문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이슈들이 의제로 떠올랐다. 국감 후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생경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장의 공백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양평-서울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재정 적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대표적이다. 여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 체포영장 청구, 야당 탄압 등이 국감에 대한 의지를 더...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동막~개야 도로 등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류 협력 도로 건설에 따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만든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GTX A‧B‧C...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로드, 국회 입법안은 이제 김건희법이라고까지 부르다 ‘김건희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현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달은 서울 서초구와 부산 연제구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매년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2021년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 간 건설공사와 인천 황동 현산물류센터 신축공사, 2022년은 용인 보정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올해는 서초동 복합시설...
식물화된 여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연이은 참사 등 큰 논란을 부른 사안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이해찬 전 대표 등은 100일 등 취임 회견에서 당의 통합과 안정화 등을 언급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추미애 전 대표가 탄핵 소추안 통과와 적폐청산의...
이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 쪽으로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한다”며 “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초부자감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해 "여야가 합의해 전문가 검증을 하는 게 정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것이다.
원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거 포함시켜 누가 봐도 모아지는 의견만 주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정쟁(政爭) 프레임만 걷히면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28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원 장관은 전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언급하면서 후속으로 LH 개혁안 시행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하면서 처벌 대상이 번복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특별검사(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4국정조사(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송 원내수석은 설명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는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가 불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엔 처남이 재판을...
野, 채상병 사건 특검·양평道-잼버리 등 4개 국조 추진21대 국회서 이태원 국조만 성사…내부서도 "선택과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4대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 국정조사 등 '1특검·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실정을 전방위 추궁해야...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미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특검’과 관련해선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범위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