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법사위 개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당기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으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꼬리자르기 시도”하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김어준의 KFC는 첫 방송에서 국정원,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 5라운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어준의 진행과 함께 이번 김어준의 KFC 국정원 주제 방송에서는 한겨레 신문 기자 및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출연했으며 김용민 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주인공인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한편...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 씨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검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변호인을 접견한 후...
국정원 조작의혹, 협력자 구속영장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ㆍ증거 조작의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이 괴물을 어찌할까'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한국갤럽 측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국정원 문제' 응답이 지난 주 1%에서 이번 주 6%로 늘었는데, 이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0~13일(4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였다.
박근혜...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문서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송서연-홍종구 오는 19일...
6·4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박근혜...
유우성 검찰 출석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 씨가 12일 '증거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1시간2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성 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1시45분께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2일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하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셔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삐 풀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 혈세로 나라의 암덩어리를 키워 나라 건강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설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에 나섰던 새누리당에서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 직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에 들어가면서 당내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다.
특히 비주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감싸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원과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라며 이같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4일,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대통령의 언급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일만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깨고 엄중한 경고를 날린 것은 국가 최고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4일,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일만이다. 또한 이는 역대 국정원의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기록됐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에서는 처음으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간첩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가릴 문제"라면서 "다만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를 찾은 특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박범계·진성준 의원은 '증거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검찰이 10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면밀히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