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조 회장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죄 등을 적용,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같은 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2004년에는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조 회장은 벌금 3000만 원(2심,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계획보다 하루 미뤄진 5일 오전 열린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4일 오전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날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았다.
이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벌 총수 부인의 첫 구속 사례가 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이사장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손찌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2)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선고)오후 10시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외 2, 사기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2차...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해당 장소에 직원 40여 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를 잡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해당 장소에 직원 40여 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관세 포탈 혐의를 잡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이달 2일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딸 조현민 전 전무 등이 사는 평창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수하물서비스팀과 의전팀, 강서구 방화동 본사 전산센터, 서울 서소문 한진 서울국제물류지점에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에서 세관 당국은 3곳의 '비밀공간'을...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이틀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이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비밀공간은 총 3곳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지하와 2층 드레스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나머지 1곳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관 당국은 3곳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날 발견된 비밀공간은 최소 2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비밀공간을 중심으로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곳에 어떤 물품이 보관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한진 서울국제물류지점이 새로 포함되면서 세관 당국이 회사 명의로 위장한 개인 밀수 혐의도 추가로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오전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비밀공간’을 확인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최근 조현민 전무 자택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공간’이 있다는 추가 제보가 접수되며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인천본부세관 조사관 15명이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이 거주하는 서울시 종로구 평창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ㆍ탈세 혐의에 대한 관세청의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에도 조현아ㆍ원태ㆍ현민씨 자택과 인천공항 사무실 등 4곳을...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이날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청의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일선 세관 당국에서도 이번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진그룹의 탈세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세관 당국의 묵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세관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세청의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지난 10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우범 정보를 포함한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산동성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체인 '제2회 한-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2015년 8월 산동성 정부는 산동성장 방문 당시 산업부와 통상협력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 측은 협의체를 격년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는 2016년 7월 산동성 제남에서 열렸던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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