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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인천세관장 이찬기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기획조정관 이종우 △심사정책국장 주시경 △조사감시국장 김용식 △서울세관장 이명구 △대구세관장 김재일 △광주세관장 김광호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통관지원국장 이석문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정승환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신현은 △인천세관...
    2019-03-08 11:0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인천세관)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워크숍 개최 7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8일(금) △2018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3.3~3.6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출장 △산업부 차관 08:00...
    2019-03-03 11:27
  • 인천공항, 강설에도 정상 운영중
    인천공항, 강설에도 정상 운영중
    아울러 기상상황으로 인해 여객이 공항에 체류하거나 기내에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터미널 대기장소 및 구호물품 구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및 법무부, 세관, 항공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설특보가 본격화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공항 비상관리센터(AEMC)내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경보종료...
    2019-02-19 11:56
  • 대법 “통과선하증권 아태무역협정 관세감면 필수 조건 아냐”
    대법 “통과선하증권 아태무역협정 관세감면 필수 조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영원무역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원무역은 2011년 10월,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들여온 후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거쳐 수입한 운송물에...
    2019-01-23 12:00
  • 관세청, 5개 본부세관에 브렉시트 전담창구 운영
    관세청, 5개 본부세관에 브렉시트 전담창구 운영
    관세청은 이날 대전본부세관에서 화의를 하고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전담창구는 브렉시트 관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집행기획관실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
    2019-01-23 11:33
  • 정부 "노딜 브렉시트까지 염두…한ㆍ영 FTA 조기체결 추진"
    정부 "노딜 브렉시트까지 염두…한ㆍ영 FTA 조기체결 추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에서 참석했다. 회의에서 이 차관은 “현재 영국 하원에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돼 있고, 재신임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를...
    2019-01-16 09:36
  • '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갑질 폭행'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2018-12-31 21:36
  •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를 추천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42)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2018-11-07 11:03
  • [오늘의 재판일정]'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10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인천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외 1, 사기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1-07 09:07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공정한 게임해야...관광산업 발전 위해 노력하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공정한 게임해야...관광산업 발전 위해 노력하자”
    이날 행사장에는 정지선 회장 이외에도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윤신 한국도심공항 사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윤이근 서울세관장, 권붕주 파르나스몰 사장, 황해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 현대백화점면세점 모델인 배우 윤아, 정해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픈식에서 윤이근 서울세관장은...
    2018-11-01 13:44
  • 관세청,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더포춘트레이딩 선정
    관세청,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더포춘트레이딩 선정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3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779.98(환산)점을 받은 더포춘트레이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평택시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1개 사업자만 심의...
    2018-10-31 08:55
  •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권고했다. 혁신TF는 한진가 밀수의혹 사건, 면세점 선정 논란 등으로 관세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총 33회(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18회, 간사단회의 2회...
    2018-10-29 12:00
  • 두타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획득
    두타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인증 획득
    두타면세점은 16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각국의 세관 당국이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 기준을 충족한...
    2018-10-17 10:04
  • "수리하러 입항한 선박, 수입신고 대상 아니다"... SK해운 4억 원 과세 취소 소송 승소
    "수리하러 입항한 선박, 수입신고 대상 아니다"... SK해운 4억 원 과세 취소 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SK해운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세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세관의 과세 처분은 2011년 SK해운이 파나마의 한 회사와 벌크선 K.프라이드 호에 대한 국적취득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수입 신고 없이 여수항에...
    2018-10-14 11:12
  •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에 낸 70억 원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제3자...
    2018-10-05 17:10
  • [특징주] 케이엘넷, 세계 최초 삼성SDS 블록체인 기술 물류서비스에 적용 소식에 상승세
    지난 14일 관세청과 삼성SDS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관련 공공기관, 선사, 보험사 등 48개 기관·기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관세청은 협약 이후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수출통관 물류 업무절차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주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했다. 이 사업에는 한국머스크·현대상선·SM상선 등의 해운기업과 국민은행...
    2018-09-17 13:37
  • 삼성SDS, 관세청 주관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구축
    삼성SDS, 관세청 주관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구축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유관 공공기관, 선사, 보험사 등 48개 기관·기업과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단체와 수출통관 물류서비스를 구축하고 업무절차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에 미치는 변화에도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2018-09-14 15:44
  • [Q&A] 메르스 환자 이용한 택시 다른 승객 태웠나?
    [Q&A] 메르스 환자 이용한 택시 다른 승객 태웠나?
    삼성서울병원에 지인인 의료진이 있어 방문했다. Q. 택시기사가 A씨를 내려준 후 다른 승객을 태웠는지 파악됐는지 A. 감염자 이후 태운 승객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를 통해 확인 중이며, 확인 시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Q. 일상접촉자 440명에 항공기 동승 승객 외 어떤 사람이 포함된 건지 A. 공항 내 접촉자(검역관, 법무부 및 세관 등 직원), 의료기관...
    2018-09-10 09:18
  • 검찰 '군 전략물자' IC칩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18명 기소
    검찰 '군 전략물자' IC칩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18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전략 물자인 IC칩 불법 수출 비리 혐의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안모 씨와 양모 씨 등 총 18명을 대외무역법위반,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관에서 송치된 관세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관련자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국내 반도체 납품 업체들이 미국에서...
    2018-08-28 13:52
  •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50분 '인천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외 2, 사기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 위증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전 11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후 2시 ‘미스터 피자...
    2018-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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