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마산세관 진주출장소장, 국제협력과장, 인사관리담당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서울세관장, 인천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관세청은 또 이날 신임 인천세관장에 조훈구(56) 부산세관장을 전보 조치했다. 조훈구 인천세관장은 1962년 경기 양주 출신으로 의정부고, 세무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뤄지는 독립적인 터미널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
2017년 여객 6208만 명, 화물 292만 톤을 운송한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연간 여객 7200만 명과 화물 500만...
서울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통한 부당 수익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인증취소 내용도 변경됐고, 추가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추가 행정처분을 내린 과징금은 약 20억 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3% 과징금...
또 전날 지연된 항공기들이 후속 운항스케줄에 영향을 미치자 법무부, 세관 등과 함께 입국심사장과 세관 지역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항공편 지연으로 24일 새벽에 도착한 승객들을 위해 공항철도를 오전 3시까지 연장 운행했고, 전세버스 20대를 오전 4시까지 추가 배치해 서울역 등 4개 노선으로 여객을 수송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항 내...
일본과 대만 조직폭력배들이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가 300억 원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매매하다가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9일 재일교포 이모 씨, A 씨 등 일본 폭력조직원 2명과 서모 씨와 황모 씨 등 대만 폭력조직원 2명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붙잡지 못한 대만 측 공급...
검찰은 지난 9월부터 서울본부세관, 국정원과 공조해 수사에 나서 이 씨 등 4명을 체포하고 필로폰 8639g을 압수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약 28만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288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공범인 대만인 왕모 씨와 홍콩인 웨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공급총책 A씨와 왕 씨에 대한 정보를 대만 대표부에 넘기는 등...
수사권을 쥐고 있는 서울세관본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했고, 결국 인증조작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기소의견을 더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환경부는 단일 회사 사상 최대 규모의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 약 600억 원을 BMW코리아에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BMW의 소명절차를 마쳤고, 이달 안에...
이렇게 유통된 담배는 부산 국제시장과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서 다시 3000∼3200원에 판매됐다. 세관은 A 씨 등이 보관하던 담배 25만갑을 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담배 밀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관세청은 30일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올해는 113명의 개인과 79개 법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224억 원으로 1인 당 평균 17억 원...
환경부는 이번에 수사권이 있는 서울세관과 협력해 지난해 잡아내지 못한 세부사항까지 적발했다. 정부는 서류심사 대신 실제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늘리고 과징금 비율도 올리는 등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폭스바겐과 아우디 9개 차종에 대해...
이같은 사실은 서울세관이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9일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벤츠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정부 조사 결과)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서울세관도 앞서 지난 8일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업체별 과징금은 ▲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등이다.
BMW 528i xDrive,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500 4M, 포르쉐 파나메라 4 등 관련 65개 차종은 판매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업체별로는 ▲BMW 39종 8만9264대 ▲벤츠 21종 8246대 ▲포르쉐 5종...
당시 서울세관도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규 모델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해외 본사)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입 자동차의 통관 전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자동차 제작회사(수입업체)가 환경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이다.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 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일 구속기소 된 고 씨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일 밤 12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재판부는 "특허보세구역 특허권자는 관세청이 아닌 서울세관이고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 처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라고 봐도 이는 행정청 내부 행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면세점 지정 취소소송을 낼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 시내면세점 1곳을 포함한 3곳의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공고됐다. 이번에 공고를 낸 신규 면세점 3곳은 이달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내놓은 1차 개선안이 반영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ㆍ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12월 31일...
그동안 주먹구구식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기형적으로 팽창했던 대중국 화장품 수출 시장은 이번 기회에 새로 태어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찾아간 국내 화장품 도매 총판의 본거지 중 하나인 서울 화곡동 도매거리에서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다.
화장품업계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지 반년여가 지난 8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