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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노갈등①] “행정포털 사용 권한 달라” 공무직 요구에…불편한 공무원들
    [서울시 노노갈등①] “행정포털 사용 권한 달라” 공무직 요구에…불편한 공무원들
    공무직은 2012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겼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통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청소, 경비, 기계 정비, 도로 보수, 주차, 사무실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시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2021-07-23 07: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셋 중 한명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가 불공정 배경"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셋 중 한명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가 불공정 배경"
    연령대별로 35~39세, 교육수준별로 고졸 이하, 고용·종사상 지위별로 비정규직은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 답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과 저소득층은 ‘성별’, 부모의 주관적 사회계층별로 최하위계층은 ‘부모의 직업·경제력’을 주된 불공정 배경으로 지목했다.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지목한 비율은 남성(37.8%)이 여성(30.7%)보다 높고, 본인의...
    2021-07-20 05:00
  • [영화로 보는 세상] ‘새콤달콤’한 MZ세대의 사랑법
    [영화로 보는 세상] ‘새콤달콤’한 MZ세대의 사랑법
    집값이 비싸 서울에서 살지 못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꽉 막힌 도로에서 버린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야 하는 불안한 고용은 답답한 도로만큼이나 청춘들을 옥죄어온다. 야근은 밥 먹듯 해야 하고 일의 공로는 윗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뽀송뽀송 연애는 이 와중에도 피어나지만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병원 3교대로 눈 붙일 곳만 찾는 다은은...
    2021-07-09 05:00
  • [사설] 코로나 최대 위기에 민노총 불법 집회, 엄중 처벌을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집회인데, 정부가 자제를 요구하고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한 불법 집회이다. 원래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차단하자 장소를 옮겨 강행했다. 이날 집회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다시 폭발적 코로나 감염 확산의 불쏘시개가 되지...
    2021-07-05 05:00
  •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2021-07-04 09:16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특권ㆍ차별 '사라진 정의'
    ‘청년 멘토’로 불리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시절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강연에서 “공정의 반대말은 불공정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기회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불공정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여성·청년고용 할당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021-06-23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이런 상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장준호(29·남·가명) 씨는 블라인드 채용이란 벽에 부딪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출신 학교·지역 등을 배제하고 직무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학연·지연·혈연으로 대표되는 ‘인맥’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2021-06-23 05:00
  • 정세균 비장의 수는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재계 곧 만날 것”
    정세균 비장의 수는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재계 곧 만날 것”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재벌 대기업과 금융공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 원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2021-06-17 17:25
  • '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 발전 기여자 32명에 포상 수여
    '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 발전 기여자 32명에 포상 수여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허재건 대원산업 회장은 세계 최초로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를 개발하는 등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26년간 사업장을 분규 없이 유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김진홍 GMTCK 상무에게 주어졌다. 김 상무는 한국지엠(GM)의 소형 SUV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국내 협력업체를...
    2021-05-12 11:00
  •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부러진 사다리…정부에 등 돌린 2030 인국공 사태(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에 ‘가장 우호적인 세대’였던 20·30대가 ‘가장 적대적인 세대’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다. 사태의 본질은 고용불안 해소로 청년세대에 대한 역차별과 거리가 멀었으나, 그 과정에서 전환절차와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다. 전환 원칙이 오락가락했던 탓에 불필요한...
    2021-05-09 18:00
  •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국가' 전환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국가' 전환
    이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한 폭행·자해 등 난동 상황에 대한 대처 부실과 비정규직 직원 폭행 사건 등 처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그간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경우 입국 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외국인의 송환 업무는 민간에서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2021-04-29 16:14
  • "고객이 왕? NO!" TBS·서울시·안전공단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
    "고객이 왕? NO!" TBS·서울시·안전공단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
    노동자 40%가 감정노동자…대부분 여성·비정규직 취약계층 TBS·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안전보건공단 진행 미디어재단 TBS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안전보건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를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감정 노동의 피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를...
    2021-04-27 17:12
  • 현대차 사무직 노조 설립…비정규직ㆍ계약직도 가입 허용
    현대차 사무직 노조 설립…비정규직ㆍ계약직도 가입 허용
    노조는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별정직까지 모두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노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별로 조합을 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룹사 차원의 산별 노조를 만든 이후 계열사별로 지부를 두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회사별로 취업 규칙이나 주요 안건들이 달라 사별 노조를...
    2021-04-26 14:32
  •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재판부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전환 대상이라고 언급됐지만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전환 결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강조했다. 또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2021-04-11 09:00
  • 한경연 "서울시 3대 난제 '일자리ㆍ주택난ㆍ저성장' 해결해야"
    한경연 "서울시 3대 난제 '일자리ㆍ주택난ㆍ저성장' 해결해야"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해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다고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감률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부진한 상태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등락률이 높고 2017년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2021-04-08 11:00
  •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수상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수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고 비정규직 약 2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김무연 회장은 한국 섬유ㆍ패션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53년 동안 염색ㆍ날염 분야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섬유 가공 기술 향상에 기여했다. 또 안산을 중심으로 시화ㆍ반월 등 환경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기도...
    2021-03-31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방문(서울 성북구)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신규화학물질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녹색산업의 미래 주인공이 될 착한창업 공모(석간) △여수국가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모니터링 안전망 구축 △제24차...
    2021-03-28 09:37
  • [현장에서] 벌써 무뎌진 경각심…"거리두기, 더 절실한 상황"
    [현장에서] 벌써 무뎌진 경각심…"거리두기, 더 절실한 상황"
    그 피해는 또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보게 될 것이다. 그나마 예방접종이라도 제대로 이뤄지면 6개월 뒤 접종이 완료돼 8개월 뒤엔 집단 면역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언비어, 가짜뉴스에 기인한 아스트라제네카(AZ) 안전성 논란 등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AZ 백신을 접종받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2021-03-01 17:43
  • 작년 혼인건수 10.7% 급감…올해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작년 혼인건수 10.7% 급감…올해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도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 지연되면 생계난을 이유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출산계획 지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대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상황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2021-02-24 16:03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외국은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고용이 불안하니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출산과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노동력 부족도 성차별이 사라지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이뤄져 고학력 여성들이 대거 진출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모든 핵심 사회문제들이 모두 여성 문제가 기반인 셈이다.” 여성...
    2021-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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