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이라는 것이 근거다.
애초 노동부는 올해 7월 비정규직 TF에서 SH공사콜센터를 '다산재단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다산재단으로 통합'이 흐지부지됐고 SH콜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도...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500명, 학비노조 1500명, 전국여성노조 1000명 등 약 6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돌봄 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인 것으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1만3000여 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인 6500~7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당장 돌봄교실 곳곳에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결국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초1 자녀를 둔 서울 강남구 김일환(46·가명) 씨는 "아이를 어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면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국민연금 가입이 사실상 단절되기 때문이다.
정재훈: 노인 빈곤은 연금 부재에 기인한다. 노후소득 보장제도 없이 노인이 된 사람들이 현재 70~80대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세상도 아니다. 노인 빈곤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독거노인의 심리·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다. 일부에선...
그나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등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이조차 여의치 않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해서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대는 신규채용 연기·취소로 취업준비 상태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됐다. 8월 비정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12월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에서 “청년은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기피하며,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은 임금이 높더라도 피하지만 저임금인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청년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2013년 이후 고졸 고용률은...
정치권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외면한 채 청년수당,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선심성 정책만 쏟아낸다. 흔한 어른들은 좌절하는 청년에 ‘노오력(노력의 풍자어)이 부족하다’고, 힘듦을 거부하는 청년에 ‘근성이 부족하다’고 훈수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대가 분명한 삶의 목표를 두고 새로운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직업과 자산 투자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집계된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3.0% 상승했다. 저축으로 내 집 마련은 옛날 일이 됐다.
이런 상황이 만든 건 ‘노력은 배신한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다. 비정규직·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평생 비정규직·중소기업에 머물고, 아무리 저축해 봐야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보험설계자로 대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을 통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갑질도 만연하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김욱진(32·남·가명) 씨는 “원청사에서는 재고관리를 안 한다. 알아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계기로 불거졌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대표적이다. 필기시험 없는 공무직 공무원화, 특성화고 출신만 지원 가능한 공무원 지역인재전형 등 유사 사례도 많다. 성적순 줄 세우기가 곧 공정인 사회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수도 없이 공정성을 깼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낀 건 박탈감이다. 주된 배려 대상은 고졸과 지방대 출신...
기본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여성이 최대의 희생자가 되는 거다.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임신해서 애 낳는 여성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정책 수혜자도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여성들에 한정돼 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일각에선 구 사장 해임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化)하는 과정에서 생긴 잡음에 대한 문책이라고 해석한다. 구 사장은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을 경우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며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여가부는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다보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 정책이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성별임금격차 작으면 여성 근속년수 길어져…직무 차이 따른 격차도 = 공공기관별로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요양원이 0.1%로 격차가 가장...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1만7190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내용 중 임금체납과 근로시간 관련이 가장 많았다. 30~50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ㆍ휴가(16.6%) △징계‧해고(14.2%)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집계됐다.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그는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를 두고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과 헌신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된 원인도 크지만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정책방향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실제 전체 공공기관이 소속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은 많이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분의 1로 감소했다.
이투데이는 15일 공공기관...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3곳 노동자가 모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이달 14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국공처럼 한국공항공사도 보안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공사는 지난 1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