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향정)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를 구속기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14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13일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이첩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업법위반, 무등록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포함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 수장 자리에 앉힌 첫 사례를 만들었으며,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6월7일, 8일 연일 관련 질문이 나왔으며 특히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4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합수단, 어떻게 운영되나…유진승 주축으로 30여 명 규모
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된다.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꾸릴 계획이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28일 검찰은 합수단 출범식을 오는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단은 기존 대검찰청에 설치된...
서울북부지검은 23일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감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형사·공판 등 다양한 분야 구성원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합당한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내부적 단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검찰을 이끌었다.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졌으며 그를 따르는 후배 검사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다.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역외 탈세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최근 권 대표는 코인 전문 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당국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 소재 자택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런...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앉힌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까지 열면서 불법 공매도 경고에 나섰다. 브리핑의 골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바로 이첩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등...
최근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이 그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재벌 총수 탈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조세범죄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사이버범죄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만들어졌다. 신임 조세범죄합수단장은 사법연수원 30~34기의 부장검사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성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은 32기, 김호삼 보이스피싱합수단장은...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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