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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별장 성접대 피해女 고소와 묘하게 맞물려

김학의 전 차관은 서울변회 측 권고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법조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53)가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지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2014-07-15 14:14
거래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증권분쟁 해결 MOU 체결

아울러 서울변회 소속변호사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및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해 분쟁 해결 업무에 상호 협력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시행 및 정보공유·학술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14-06-12 16:16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도대체 왜

서울변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판사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과 각종 규칙은 그 사명에 입각해 공직자 이상의 엄격한 윤리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2014-03-06 18:48
서울변회 "검사비리 공수처 설치" 촉구

서울변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부장검사 비리의혹 사건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늘 구두선에 그쳤을 뿐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천명하지...

2012-11-16 17:30
좋은판사와 나쁜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 이하 서울변회)가 지난 16일 '2010년 법관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 자료를 법원 행정처에 제출하고 인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평가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지난 한 해 동안 소속 회원들이 수임한 사건을 심리한 법관 9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2011-01-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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