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함성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당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본부장단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지...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검사님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짜놓은 국정원의 보도자료에 맞춰 조사결과를 은폐 조작 모의했다는 사실이 선거가 끝난 이제야 밝혀졌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도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항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은 16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전국대의원대회 격인 ‘혁신 당대회’를 열고 최고위원회 제도를 없애는 등 기존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지도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다음달 1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과 ARS, 현장 투표를 시행, 한 명의 대표와 세 명의 부대표로 구성되는 신임 대표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 사회가 정의, 공정성, 시장 가치의 한계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이는 ‘건강한 토론’이며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20세기 초 미국에서 이뤄진 논의와 상당히 비슷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의 대기업은 철도·석유회사였습니다. 이들...
4년 3개월을 복역하고 197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추씨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1·4호는 위헌·무효이고 반공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에서도 2심을 확정한 것.
대법이 긴급조치 4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하면서 과거...
(매경·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 심포지엄)
△기업·증권
-싼 놈, 작은 놈, 물 건넌 놈
-GE, 한국에 조선해양 글로벌 본부 세운다 “해양플랜트·시추 경쟁력 점프”
-컨베이어벨트 걷었다···이 정도 였어?
-한화, 비상경영위원회 가동
△기업·경영
-LG전자 옵티머스 1천만대의 힘
-SK하이닉스 D램값 인상효과 톡톡
△과학기술· 의료
-전공의 모자라 설 땅 잃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대행, 김학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포함, 기업, 학계, 법조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것처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등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전날 민주당에서는 주축 세력 중 하나인 486세대 정치인 그룹인 ‘진보행동’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당의 계파주의 청산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의원...
박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의 법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걷어찬 사람이 인수위원으로 임명되는 것도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특별위원으로 임명된 하지원 대표는 서울시의원 재직당시 돈봉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청년정신, 시대정신과 거리가 먼 인사”라며 “새 정부...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21일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가치 지향이 상당했던 젊은세대와 먹고사는 문제가 컸던 50대 이상의 세대 대결이었다”고 했다. 박 당선인 측은 “2040 세대와 5060 세대의 의견이 심하게 갈리는 양상은 큰 숙제다. 앞으로 이 이유와 극복방법을 깊이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먹튀’ 방지 등 선거법 개정 요구 = 선거 막판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북한 인권개선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가...
문 후보는 그러면서 중앙당 권한을 시·도당으로 이양, 중앙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향식 공천을 실시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앙당을 축소하고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안철수표 정치혁신안과 방향성에서 일치한다.
하지만 안 후보가 요구했던 △정당의 강제당론 폐지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정수...
위원장에는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선임됐고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 박봉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 이재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 등 26명이 합류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국가비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민주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가...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하자센터에서 열린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 - 문재인의 복지비전 발표회’에서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10월 9일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박 후보를 겨냥한 민주화 행보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추도식에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특히 당 선대위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소속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기획담당 특보 등 동교동(DJ)·상도동계(YS) 인사들까지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한 수석부위원장 등 동교동계가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건 이번이...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에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검찰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정부 해직언론인 등 7명을 비롯해 공익제보자모임 회원 10명, 민간인 사찰피해자 1명과 사법피해자모임 5명이 참석했으며 선대위 산하 미래캠프 새정치위원회의 반부패특위 위원들이...
기자간담회 직후 진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차담회를 열고 “군대가 헌정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 파괴,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해 인정해야 하는데 (박 후보 기자회견에)그것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후보의)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독재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할 수...
뱁슨 의장은 “중국은 북한의 민주화 보다는 당이 주도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남한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한에게 민주주의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남북대화 가능성은 오는 12월 대선과 남북한 신뢰구축 정도, 2012년 한국의 주요 정치 환경 변화,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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