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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공고(석간)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어촌여행지 △2024년 올해의 섬, 서해 영해 지킴이 '상왕등도' △제5차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강화
    2023-12-25 08:29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21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14개 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9일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제안했지만 아파트 측과 상가 측...
    2023-12-21 09:49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2023-12-17 10:05
  • 몰세권 넘어 이제 ‘몰인권’···삶의 질 높인 아파트에 ‘눈길’
    몰세권 넘어 이제 ‘몰인권’···삶의 질 높인 아파트에 ‘눈길’
    단지 내 고품격 스트리트몰도 설치할 계획으로 세계적인 건축기업 '베노이'가 설계할 예정이다. 베노이는 건축가 고든 베노이가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스타필드 하남, 인천국제공항 등을 설계한 회사다. 이 단지는 지하5층~지상49층, 13개동, 총 3413가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에 공동주택 35가구와 오피스텔 28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후분양 단지 ‘DH647 더...
    2023-12-08 16:04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이는 확률적으로 5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까지 방지하겠다는...
    2023-12-07 12:46
  •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시에 따르면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시는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로, 2017년 9월 개통했다. 현재까지 누적승객 1억50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 인원, 과다한...
    2023-12-06 09:59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 특화 은행 지점을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3-12-05 14:37
  • 문체부,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문체부,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2020년에 진행한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대상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지난 10년간 문화영향평가는 전 사회 영역에 문화로움을 확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더 나은...
    2023-12-05 09:10
  • 서울에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달린다…합정~신촌~동대문 운행
    서울에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달린다…합정~신촌~동대문 운행
    내년에는 우선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총 13.2km)을 연장하고, 시 외곽~도심~시 외곽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주행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멈추지...
    2023-12-03 11:15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와 관련해 태화강역과 신복로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수소전기트램)를 건설하는 사업 명목으로 22억 원의 신규 증액이 요구됐다. 이 사업은 올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이...
    2023-11-27 13:58
  •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침수방지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 계획은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 담긴다. 침수방지계획...
    2023-11-19 12:00
  • 인천-서울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답보 24년 만에 합의
    인천-서울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답보 24년 만에 합의
    또 인천시는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교통문제는 3개 시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시민 교통비 지원을 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최적의 대안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9월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2023-11-17 14:32
  •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기본 재료인 공공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했다며 발끈했다. 서울시 데이터 품질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받은 점수를 들먹인다. 마치 ‘우리 아빠 힘쎄’라는 듯한 치기다. 기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를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대해 “중간은 간다”고 했다. 그조차도 품질 계획...
    2023-11-13 05:00
  • 강북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정비사업 지원 조례 제정
    강북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정비사업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북구는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이날 공포 및...
    2023-11-03 12:47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하여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당, 서울에 김포 편입 '메가 서울' 추진…연구팀 "별개로 연구 진행" 이번 연구는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로...
    2023-11-02 14:00
  • AI, 서울시민 삶 속으로...‘이상동기범죄’도 잡는다
    AI, 서울시민 삶 속으로...‘이상동기범죄’도 잡는다
    공개할 계획이다. AI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부작용도 예방한다. 지자체 최초로 기획된 ‘서울시 생성형 AI 윤리가이드라인’은 3대 기본원칙 9대 핵심요건으로 구성된다. 내년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SSCE는 서울시의 이 같은 우수 정책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00개가 넘는 해외 도시에서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행사가...
    2023-10-26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간담회(서울)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석간) △24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석간) △육계 계열화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 협의(석간)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총력 △K-푸드, K-농업의 우수성 국내외에 방송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강아지...
    2023-10-22 08:57
  • 성산시영아파트,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탄생…"강북 랜드마크 기대"
    성산시영아파트,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탄생…"강북 랜드마크 기대"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120m 이하 범위에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주민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대상지는 월드컵경기장(6호선), 마포구청역(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이 인근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성원초·신북초·중암중 등이 근처라 교육환경도 양호하며 마포구청도...
    2023-10-19 09:00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검찰 “시장의 기본적 책무 위배…배임죄 구성 자신”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2023-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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