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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 등 5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수원, 조 전 시장은 남양주에서 총선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2023-09-20 15:43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전인 2021년에 기록한 7744억 원과 비교할 때 30% 급감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68억 원) 보다 33% 대폭 줄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2023-09-16 10:10
  • [르포 ]'40년 베일' 벗는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르포 ]'40년 베일' 벗는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아워 갤러리는 국세청 별관과 서울시청을 건너던 지하 보행로에서 현재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서울시청 지하를 연결하는 갤러리로 2019년 재탄생했다. 덕수궁 지하보도는 1968년 태평로 차량 증가에 대응해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조성됐다. 2019년 국세청 별관이 철거되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설립되면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광장 지하 공간...
    2023-09-05 16:21
  • [인사] 국세청
    김성근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2팀 강상길 △전화상담4팀 함상봉 △인터넷방문상담3팀 오승연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김병성 △감사관실 박동찬 △감사관실 이일생 △징세관실 이세풍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진옥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상돈 △과학조사담당관실 권영희 △성실납세지원국 오윤화 △성실납세지원국 권혁란 △성실납세지원국...
    2023-09-05 13:45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다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2023-08-20 15:55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2023-08-06 11:15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2023-08-04 11:43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됐다. 법원, 2차례 구속영장 기각…공판 본격화 법원은 작년 12월과 올 3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세움은...
    2023-08-04 06:00
  • ‘주류 할인 판매’ 허용에 엇갈린 반응...제조사 “환영” vs 자영업자 “절대 못 내려”
    ‘주류 할인 판매’ 허용에 엇갈린 반응...제조사 “환영” vs 자영업자 “절대 못 내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말 국내 주류 관련 5개 단체에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현행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소매업자는 구매가 이하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지만, 국세청이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류 할인...
    2023-08-02 18:08
  • [포토] 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진다
    [포토] 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진다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술을 도매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주류 관련 단체들에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매가격 밑으로 주류를 팔 수 없었던 식당과 마트에서 술값 할인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주류가 진열돼 있다.
    2023-08-01 15:21
  •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합수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3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2023-07-26 14:00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예정이다.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한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이 최근 수사 중인...
    2023-07-24 14:57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영규(57‧사법연수원 24기)...
    2023-07-21 06:00
  • [인사] 국세청
    강지원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찬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태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위찬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안수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임병훈 ◇행정사무관...
    2023-07-06 11:46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2023-07-06 10:38
  • 온라인면세점 주류구매 허가에...인천공항서 물러난 ‘롯데’만 방긋
    온라인면세점 주류구매 허가에...인천공항서 물러난 ‘롯데’만 방긋
    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국세청의 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고시’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주류를 예약하고 면세점 주류 판매 영업장을 방문해 결제한 후 상품을 수령해야 했다. 현장에서 당일 결제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 고시로 온라인에서 구매 후 출국장 면세점...
    2023-07-04 13:00
  •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이번에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주로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다 보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수학의 신’ 혹은 ‘교육계의 BTS’라고 불리는 현우진 강사는 2017년 “한 해 낸 소득세가 120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강사는...
    2023-06-30 16:58
  • [한컷] 수능불안 키우는 ‘킬러문항’ 논란
    [한컷] 수능불안 키우는 ‘킬러문항’ 논란
    국세청은 주요 사교육업체의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법 위반 행위를 수집하고 있다.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수능’이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물음표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 하나로 달라질 수능 분위기를 가늠해야 한다. 학원가는 혼란을 파고들어...
    2023-06-29 18:07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인데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 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억~20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2023-06-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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