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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A 재단 임원 B 씨가 설립(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단 출연자가 지배하는 그룹의 임원이 재단 공익법인의 임직원 지위를 함께 유지할 경우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서대문세무서는 같은 해...
    2021-04-19 19:00
  • 조석래ㆍ조현준 회장, 200억 원대 세금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체 부과된 세금이 217억1000여만원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2021-04-13 19:47
  •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부스트 위드 페이스북 2021’ 온라인 개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부스트 위드 페이스북 2021’ 온라인 개최
    특히 올해는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중소 규모 사업체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안내 자료도 마련돼있다. 모든 자료는 부스트 위드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 및 페이스북포비즈니스(Facebook for Business)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말에는 웹사이트 및 쇼핑몰 제작 솔루션 제공 스타트업 아임웹(I’...
    2021-04-12 08:49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정보 DB 구축, 서버 용량 확충,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 오픈 등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특별피해업종 등에 한해 1조 원 규모(1000만 원 한도, 이자율 1.9%)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신규 지역 신용보증지원인 브리지 보증(신규)을 확대해 6.6만 개에 8600억 원을 지원할...
    2021-04-01 13:56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77.3%, ‘6개월간 취업’ 유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77.3%, ‘6개월간 취업’ 유지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소재 학교의 유지취업률(79.3%)이 비광역시(75.7%)보다 3.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전북(72.1%)은 가장 낮은 유지취업률을 보였다. 성별로 여성 졸업자의 유지취업률(80.9%)이 남성(74.8%)보다 6.1%포인트 높았다.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 여성의 유지취업률은 90.6%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신규로 연계 가능한...
    2021-03-31 09:37
  • 에쓰오일, '전기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노린다
    에쓰오일, '전기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노린다
    사외이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재훈 전 산업자원부 차관,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신미남 전 에키옥션 대표이사, 정순 제니스 리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임된 이사들은 석유산업, 재생에너지, 국제무역, 회계, 재무, M&A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다. 에쓰오일은 "정부...
    2021-03-30 14:5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오전 9시 기준 14만 건 접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오전 9시 기준 14만 건 접수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 개사며, 집합금지 13.3만 개, 영업제한 57.2만 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 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 개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 원 △40% 이상~60...
    2021-03-29 10:33
  •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성과,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4개 부처와 서울시 등 91개 지자체, 29개 공공기관과 103개 민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4300만 건의 종이 고지서가 전자화됐으며 국민 편의성 향상, 예산절감,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 3. 연구인프라 혁신플랫폼(ZEUS)(평가심사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는...
    2021-03-28 09:15
  • [오늘의 주요공시] 롯데지주ㆍ아시아나항공 외
    광주지방국세청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 △방림, 구미공장 부지 중 일부 30억에 처분 결정 △드림텍, 62만9572주 자사주 소각 결정 △대한제당, 주당 보통주 1주ㆍ기타주 1주 무상증자 결정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에 300억 원 규모 운영자금 대여 △세우글로벌,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매매거래 정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 사업장 생산재개 △선진, 식육...
    2021-03-23 17:05
  • 유통가 주총 시즌…롯데지주 엔지켐 지분 인수ㆍGS리테일 주류 수출 등
    유통가 주총 시즌…롯데지주 엔지켐 지분 인수ㆍGS리테일 주류 수출 등
    이 자리에서는 강승협 이마트 지원본부장 상무와 신언성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겸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상린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인 서진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ㆍ세무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다룬다. 같은날 신세계는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신세계는 주총을 통해...
    2021-03-23 08:47
  • 현대차그룹 주총 개막…여성ㆍ세대교체ㆍ신사업이 키워드
    현대차그룹 주총 개막…여성ㆍ세대교체ㆍ신사업이 키워드
    현대제철 사외이사 후보 장금주 교수는 서울지방국세청 출신 박의만 사외이사를, 현대건설 사외이사 후보 조혜경 교수는 검사 출신 박성득 사외이사를 대신한다. 각 계열사가 내세운 사외이사 선임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현재 50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13명이 임기 만료에 따라 물러난다. 이 가운데 관료 출신 7명의 자리는 학자 출신으로 바뀐다. 사내이사의 경우...
    2021-03-21 18:00
  • 30대 이하 젊은 부자 증가세…맞춤 주거상품 ‘눈길’
    30대 이하 젊은 부자 증가세…맞춤 주거상품 ‘눈길’
    18일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는 59만2008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 납세자 수는 3만7589명으로 전년 납세자 수 2만8875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흐름에 맞춰 분양시장에서도 젊은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주거시설이 인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21-03-18 11:22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126)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 지급된다.
    2021-03-15 15:59
  •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받은 금액 중 약 13억 원을 초과보수라고 판단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약 4억 6000만 원의 법인세를 고지했다. 쇼박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쇼박스는 "부회장 직위에 있던 A 씨는 고위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주요 경영 활동을 수행했고,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2021-03-14 11:21
  •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21-03-14 10:06
  • 소형주택 거래 활발…'럭셔리' 주거시설 분양 잇따라
    소형주택 거래 활발…'럭셔리' 주거시설 분양 잇따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중 39세 이하는 총 3만7589명이다. 전년 납세자 규모(2만8775명)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고급화를 내세운 소형 주거시설이 인기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된 도시형 생활주택 ‘원에디션 강남’ 은 234가구 모집에 1540명이 몰리며 평균 6.58대 1, 최고 10.42대 1의...
    2021-03-11 18:30
  • “주총 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탁결제원, 전자고지서비스 9일 본격 시행
    “주총 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탁결제원, 전자고지서비스 9일 본격 시행
    기존의 우편통지를 대신해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MMS)로 통지하는 혁신적 정보통지방식으로 현재 국세청, 병무청, 서울시,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 기관이 도입ㆍ운영중이다. 예탁원은 전년도 정기주총 시즌에 전자고지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총 108개 사의 개인주주에게 117만 건의 주주총회정보 안내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시범 서비스 운영결과를...
    2021-03-09 10:57
  •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담화문에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2021-03-07 10:18
  • 홍남기, 7일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남기, 7일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담화문에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 정부 입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화문 발표에...
    2021-03-05 20:10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1-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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