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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尹대통령,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2-06-13 20:10
  •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앞서 3월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체결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 사례를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2248건이 편법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연구원은 “크게 하락한 거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편법증여 의심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3 17:00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 AML)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해 불법거래, AML행위,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STR 건수는 2018년 97만2320건, 2019년 92만6947건, 2020년...
    2022-06-08 15:38
  •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그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맡았다. 관리단은 이 기능을 이관받아...
    2022-06-07 11:18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며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旣) 수급자의 경우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별도 심사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05-30 11:34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국세청은 지난해 권도형 대표 등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2022-05-30 08:43
  •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같은 행동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근거로 계산한 과세 자료를 폴라리스쉬핑에 고지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11억 5053만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폴라리스쉬핑은 이에 반발해 2018년 12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
    2022-05-29 08:00
  •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급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안내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0개 소진공...
    2022-05-27 17:00
  •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며 부활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2022-05-20 14:22
  •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20일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비대상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뜻한다. 또,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선정된 업종들도 포함된다. 시는 실질적으로 매출은...
    2022-05-20 06:00
  • 부음 종합 / 5월 19일
    　▲조진희 씨 별세, 김길용(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씨 장인상 = 19일, 세종 은하수공원장례식장 특실 9호, 발인 21일, 1599-4411 　▲이규공 씨 별세, 송찬임 씨 남편상, 이주현·상현(광주은행 서울여신심사부 심사역) 씨 부친상, 박숙현(광주 광산구청 근무) 씨 시부상 = 19일, 전남 곡성군 곡성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061-362-7575 ▲김수찬...
    2022-05-19 18:02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합수단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검사는 7명으로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이다. 검찰직원은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과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2명), 5~8급 수사관 21명...
    2022-05-18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개최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만든다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18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안내 19일(목) △22년 5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국세청 20일(금)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제3회)
    2022-05-15 09:35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뒤 퇴직 인사다. 이번 인선 중 김창기 후보자가 눈에 띄는 건 청문회를 거쳐야 해서기도 하지만, 최초로 국세청 퇴직 인사가 청장으로 지명 받았다는 점이다. 퇴직한 지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아 국세청 내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외 청장 인선은...
    2022-05-13 14:44
  •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코자총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정부의 강제성이 개입돼 매출과 영업익이 줄어든 사업체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자총이 보는 규모는 약 80만~90만 명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주장한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폭넓고 얇은 지원은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워...
    2022-05-10 05:00
  • 국세청,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품질인증제·수출국 정보제공
    국세청,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품질인증제·수출국 정보제공
    국세청은 이달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2022-05-09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취임식(서울) △국제연합(UN), 매년 5월 12일은 '세계 식물 건강의 날’ △'농업인 안전 문제' 아이디어 찾아요 11일(수)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 꼼짝마 12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산밀 품종순도, DNA 검사로 신속하게 판별 ◇국세청 9일(월) △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11일(수) △종합소득세 신고...
    2022-05-08 13:35
  • [종합 2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윤석열정부, 사전 검증 과정 부실 논란
    [종합 2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윤석열정부, 사전 검증 과정 부실 논란
    검경 및 국세청 등 각 기관이 파견한 검증팀, 현 정부 인사검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는데도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중론이다. 능력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니 정작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후보 낙마로 교육과정과 대학 자율성 확보 등 주요 교육현안 개혁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2022-05-03 15:25
  • [베스트&워스트] 대성에너지, 러시아 가스 중단ㆍ도시가스 요금 인상… '58.30%' 급등
    [베스트&워스트] 대성에너지, 러시아 가스 중단ㆍ도시가스 요금 인상… '58.30%' 급등
    일동제약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곳이다. 웰바이오텍도 20.39% 하락한 18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지난해 4월 14일 발표한 전환사채 발행 내역에 일곱번째 정정 공시를 냈다. 지난 22일 전환사채 발행대상자가 자금을 납입하기로 했지만, 오는...
    2022-04-29 19:30
  •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한다. 전국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97곳이 대상으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조사한다. 최근 가짜 석유 판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2022-04-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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