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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 징세관 유병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동우체국장 유현아 △전남지방우정청 광주우편집중국장 고영표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정책보좌관 윤경수 △비서실장 장정수 △윤리경영실장 정경두 △커뮤니케이션국장 김제현...
    2022-07-31 17:02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2022-07-29 16:05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7000억 원, 2021년...
    2022-07-29 11:00
  • 부음 종합 / 7월 28일
    　▲임남희 씨 별세, 홍성진(새샘병원장)·영희·성희 씨 모친상, 신경렬(TY홀딩스 미디어담당 사장)·신종명(발렉스서비스 대표) 씨 장모상, 윤계형(인천시향 단원) 씨 시모상 = 27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9일 오전 10시 20분, 02-2258-5922 　▲오길재(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장) 씨 별세=27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2022-07-28 18:14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한 검찰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탈세 기업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형태는 더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국세청의 소극적인 고발과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기업 탈세 수사에 큰 힘을 못 썼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범죄합수단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관계가 어떻게...
    2022-07-27 16:11
  •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채권단은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거래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낸다면 쌍용차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2022-07-26 20:10
  • 한덕수 국무총리 "LH 기강해이 유감, 합당한 문책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LH 기강해이 유감, 합당한 문책할 것"
    임 의원은 "현재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장을 지냈던 김현준 사장"이라며 "알박기를 하니 문제가 생겼다. 전부 골라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4일 LH 주요 간부들이 한꺼번에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경기 등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달 LH 간부 3명이 제주도로 신재생에너지...
    2022-07-26 15:33
  • “코로나로 늘어난 사교육비 잡는다”…정부 연말까지 합동점검
    “코로나로 늘어난 사교육비 잡는다”…정부 연말까지 합동점검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2022-07-18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회의(국세청)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1차관 15:00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신한울 1~4호기 점검(울진) △2차관,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 점검 △첨단기술 및...
    2022-07-17 09:04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453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양도소득세를 할증할...
    2022-07-17 09:00
  • 인사 종합 / 7월 14일
    최장원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평근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허천회...
    2022-07-14 18:19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2022-07-14 17:42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A업체는 홈페이지 소개란에 연관 관계를 알 수 없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SGI서울보증, 한국소비자원, 국세청의 CI를 걸어뒀다. 또 A업체가 투자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활동 경험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투자 중개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한지 1년...
    2022-07-11 07:32
  • 인사 종합 / 7월 8~10일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2022-07-07 21:48
  •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은 연금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부처 협의회와 함께 '데이터 품질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 하반기부터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품질 협의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역연금공단,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 연금자료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 유지 및 연계·분석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2022-07-07 16:00
  •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정부는 7월 첫째 주부터 산업부(가격·유통), 공정위(담합), 국세청(세금탈루)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을 통해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점검해 위반행위...
    2022-07-01 10:05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또 사채업자 등 47명, 180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했다. 당시 증권범죄 합수단은 큰 성과를 보였다. 합수단 활동으로 금감원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가 2012년 대비 31% 감소하고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33~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증권범죄에 대한...
    2022-06-24 16:23
  • 인사 종합 / 6월 23일
    송평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동근 △〃 조사2국 조사1과 최행용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임정일 △〃 국제조사관리과 배일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 운영지원과 허양원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서기열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종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장호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2022-06-23 18:01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서 사장은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로 소득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우진 사장은 “공방과 공부방, 테이크아웃 카페는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 명령이 아닌 권고...
    2022-06-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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