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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합수단, 어떻게 운영되나…유진승 주축으로 30여 명 규모 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된다.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꾸릴 계획이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2022-09-30 10:30
  •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날 합수단이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2022-09-30 10:30
  • 검찰, ‘조세포탈 혐의’ 대명건설 관련 거래은행 압수수색
    검찰, ‘조세포탈 혐의’ 대명건설 관련 거래은행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9일 대명건설의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과 대명건설의 거래은행 본점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대명건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했고 2019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대명건설의 조세포탈과 편법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과징금 200억...
    2022-09-29 18:34
  • 검찰, ‘편법승계 의혹’ 대명건설 압수수색
    검찰, ‘편법승계 의혹’ 대명건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조세 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서 대명건설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대명건설은 지난 2019년 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창업주인 지승동 씨부터 오너 2세 지우종 대명건설...
    2022-09-27 11:12
  •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명의변경 건수를 보면 서울이 서울이 8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847건(64.5%), 인천 174건(84.1%)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2022-09-19 14:50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응팀의 공동팀장은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 (19기) 변호사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2022-09-15 18:30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2022-09-15 15:52
  •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2022-09-14 15:45
  •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이다. 문재인...
    2022-09-13 09:46
  • 인사 종합 / 9월 8~12일
    김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안병훈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유재준 ◇부이사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석룡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홍승미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주영 △부산지방병무청장 최규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홍소영
    2022-09-12 17:44
  •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드려야 하므로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납세자에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쇄해야 하므로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라면서 “현 상황으로는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일환
    2022-09-01 16:49
  • 인사 종합 / 8월 31일
    이성민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이호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강정현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 임헌량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이호형 △모빌리티정책과장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 윤종빈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감사관 박해영 　◆통계청 ◇과장급 △공간정보서비스과장 이주원 △울산사무소장 이정수...
    2022-08-31 17:58
  •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31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대 세정ㆍ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그동안 경제계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팬데믹 충격에 대응해왔다”면서 “하지만 러ㆍ우크라 전쟁 장기화,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 복합 위기까지 겹쳐, 이제 기업은 대응이...
    2022-08-31 16:57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국세청과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함께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구성 인원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추가로 파견될 전망이다. 기존 합조단 내 검사는 유 단장과 평검사 한 명이며 이 외에 10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돼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2022-08-24 15:34
  •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거래 중 일부가 원고와 LG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 등은 거래대상 주식의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 가액(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 대표이사 등이 17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2022-08-22 07:00
  • 모코엠시스, 신한제6호스팩과 합병 상장…“클라우드 저장소 솔루션 시장 선점할 것”
    모코엠시스, 신한제6호스팩과 합병 상장…“클라우드 저장소 솔루션 시장 선점할 것”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제품 안정성과 성능을 인정받아, 국세청,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사용자 규모 최소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을 수주해 왔다. 조 대표는 앞으로도 대형 고객사 확보에 있어 대규모 사업 수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국정원 암호 모듈 검증(KCMVP, Korea Cryptographic Module...
    2022-08-18 16:2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
    2022-08-16 16:58
  • 국토부,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토부,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이에 따라 1분기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이후 국세청･금융위...
    2022-08-11 11:00
  •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윤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총 11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2022-08-10 15:49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현관 고문도 함께한다. 법무법인 지평의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센터장인 박정식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센터는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 우선 ‘수사 전 단계 대응’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최현민 고문 등이 참여하고, ‘수사단계 대응’에는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지낸 최세훈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2022-08-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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