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내년...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민감사관 위촉식과 1차 회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국세청 자체감사 방향 자문과 청렴도 제고 개선 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위해 위촉됐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 학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정집행을 점검해 납세자에게...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로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내부...
▲(선고)오전 11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오후 2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후 3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후 4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공정위 출신으로는 이동규 전 사무처장(현대자동차), 안영호 전 시장감시국장(신세계)이 있고 국세청 출신은 박윤준 전 차장(신세계),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현대자동차), 김창환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두산)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외이사가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기보다는 로비에 활용되거나 기업의 부정이나 불법을 가려주는 방패막이 역할로 악용되는...
국세청은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ATAS는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과 국제기구가 세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10년 만든 격년제 심포지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열리는 이번 5차 심포지엄에는 일본·중국·호주 등 27개국 국세청·재무부 고위 관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초 개최한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4개팀을 한차례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직 개편으로 서울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비율은 확대되는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산업]
21일...
또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소문 수집에 도움을 준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게 활동 명목으로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국정원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국고에 28억 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MB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청장 측...
한승희 국세청장과 서대원 국세청 차장 그리고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은 이전대비 최대 4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올린 올해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의 재산은 11억987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취임 때보다 63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만 2905만원 올랐다....
아울러 이날 주총에서는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배당액과 임원 보수 한도는 각각 작년과 같은 1주당 4000원, 150억 원으로 통과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배포된 영업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권역별 책임경영, 신차출시를 통한 미국·중국 시장 경쟁력 회복, 자율주행 등...
국세청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정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198명과 8개 우수기관에 대상으로 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 등 6개 기업은 1000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 상태로 함께...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국세청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징계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