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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가 기준과 절차 따라 진행"
    청와대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가 기준과 절차 따라 진행"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광복절(8월15일) 가석방이 거론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1-07-21 16:06
  • 박근혜, 어깨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재입원
    박근혜, 어깨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재입원
    올해 2월에는 통원 치료를 위해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2021-07-20 15:48
  •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그는 작년 2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냈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2021-07-16 15:07
  •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박영수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박영수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
    경찰은 금품 제공을 폭로한 김 씨가 수용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장검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에 제공했다. 김 씨는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2021-07-05 15:14
  • 서울 시내서 '몰카' 촬영한 외국인 강사, 실형 확정
    서울 시내서 '몰카' 촬영한 외국인 강사, 실형 확정
    2심에서 A 씨는 국내 송환 전까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기간을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한국 외에도 홍콩, 대만 등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2019년 11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가 국내에 송환됐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덴마크 구치소에...
    2021-07-04 10:00
  • 검찰, 5억 원대 사기 실형 확정 후 도주 두산 4세 박중원 검거
    검찰, 5억 원대 사기 실형 확정 후 도주 두산 4세 박중원 검거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오너 일가라는 것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에게 4억9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됐다. 박 씨는 2012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그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2021-06-16 09:24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이 구상을 밝힌 직후부터 시장에선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ㆍ의왕시 서울구치소ㆍ성남시 서울공항 등이 구체적인 후보지로 오르내렸다. 김 위원장은 "올해나 내년에 (이들 지역을)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당ㆍ정 TF(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차기 대선 공약으로 간다던지 해서...
    2021-06-10 17:48
  •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TF에선 중장기적 택지 후보지 발굴도 논의한다. 부동산특위에선 도심 군(軍) 공항. 예비군훈련장, 교도소,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구체적인 후보지론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ㆍ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
    2021-05-27 17:12
  •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2021-05-20 17:30
  •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미성년 아이들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인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 지역 1곳에만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소년원에서 분류심사원의 위탁 기능을 하고 있어 초기 비행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재범률은 10년 35.1%에서 19년 40%로 약 4.9%p...
    2021-05-03 15:22
  •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그러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10% 완화했으나 현재까지 재범으로 인한 취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필요적 심사제 도입으로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법령상 객관적 요건을 갖춘 수형자는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신청절차의 형평성...
    2021-04-28 15:24
  •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26일부터 2주씩 혐의별 변론을 진행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정...
    2021-04-23 10:09
  •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 모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2021-04-23 06:55
  •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2021-04-18 09:51
  •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퇴원…서울구치소 복귀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퇴원…서울구치소 복귀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지난달 19일 응급수술을 받은 지 27일 만이다.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수술을 받고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9일 구치소로...
    2021-04-15 19:45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애경개발 전 대표…항소심서 집행유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애경개발 전 대표…항소심서 집행유예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원장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구치소...
    2021-04-15 13:42
  • “폐 끼치기 싫어” 이재용 오늘 서울구치소 복귀…입원 후 8㎏ 체중 급감
    “폐 끼치기 싫어” 이재용 오늘 서울구치소 복귀…입원 후 8㎏ 체중 급감
    수감 도중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서울구치소로 돌아간다. 지난달 19일 응급수술을 받은 지 27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15일 저녁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퇴원할 예정이다. 애초에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수술을 마치고 3주간 입원 치료 후 이달 9일 구치소로 복귀할...
    2021-04-15 10:15
  •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오늘 서울구치소 복귀한다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오늘 서울구치소 복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날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저녁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애초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진단에 따라 지난 9일 구치소로...
    2021-04-15 08:19
  • 박범계,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객관성ㆍ중립성 확보 중요"
    박범계,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객관성ㆍ중립성 확보 중요"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1월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인천지검,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을 찾았다.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제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2021-04-14 16:21
  •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법무부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 하게 했다며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1-04-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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