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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서울의료원 부지나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개발 가능한 땅이다. 시민 주거안정과 서울 미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 8ㆍ4 주택공급 정책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천편일률적인 박스 형태의 초소형 주택만 지어야 했다. 서울시는 질 좋은 주택 공급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취지를...

2021-11-08 19:00
'코로나 확진'에 주춤했던 대장동 수사 재개…김만배·남욱 구속 후 첫 소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최근 수사팀 내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확진...

2021-11-08 16:21
'대장동 3인방'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심사…결과에 수사팀 명운 걸렸다

남욱·정민용 ‘묵묵부답’…서울구치소 이동해 대기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이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미국 출국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입을 굳게 닫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변호사는 김 씨와 남 변호사에 이어...

2021-11-03 17:58
원희룡, '도보 투쟁'으로 막판 스퍼트…"이재명 갈 곳은 구치소"

원 후보는 2일 오전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책임부터 지고 국정을 논해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진다면 이 후보가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구치소"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청 방문 전 원 후보는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도보 투쟁 차원에서 직접 걸어서...

2021-11-02 11:21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회색 방역복과 안면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나왔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2021-10-19 14:14
부동산·인사 정책 두고 반목…오세훈 '민주당 파고' 넘을까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서울시가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분양 확대를 검토하는 계획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애초 이곳은 민간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해 복합공공시설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분양 확대 등 일부 계획을 재검토하자 박 구청장은 '원안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1-10-15 14:20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력가 행세를 했다. A 씨는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B 씨를 속여 총 226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소유하고...

2021-10-13 09:22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유동규,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1일 체포돼 전날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 이후 취재진에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받기로...

2021-10-03 18:04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021-09-30 14:47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경우 구치소에 보내는 감치 제도도 운영 중이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6조6124억 원(36.6%)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 21조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 원(16.3%), 법인세 8조4959억 원(11.7%), 상속·증여세 2조6425억 원(2.7%)과 종합부동산세 5311억 원(0.5%) 순이었다. 지역별로 누계체납액이 많은 곳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다. 체납액 1위는 서울...

2021-09-29 14:21
법원,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본인 때문이 아닌 딸의 남편 때문으로 증인들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가능성도 없다”며 “불구속 원칙으로 돌아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 씨 측 주장과 검찰 의견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최 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2021-09-09 12:17
‘연쇄살인’ 강호순, “인권침해 당했다”…조주빈 언급한 이유 “강제 징벌 목격해”

25일 MBC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강호순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밝히며 강호순이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강호순은 해당 편지를 통해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이 많다”라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냈다. 특히 강호순은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될 것 같다고...

2021-08-26 00:46
‘그알’ 최순영 전 회장, 무일푼이라더니…1073억 세금 체납

최 전 회장은 “강제로 구치소에 넣어두고 22개 회사, 대한생명, 63빌딩 등 다 내 허락 없이 국가가 가져갔다”며 “내가 8개월 만에 나와보니까 집도 경매당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다. 뭘 가지고 내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집에서는 고가의 귀금속·명품 등이 쏟아져 나왔고, 예금 잔액에는 무려 27억 원이 있는...

2021-08-22 11:12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구치소에서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2021-08-21 09:00
검찰, '김봉현 보석 허가' 불복…항고장 제출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ㆍ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20 18:08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달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

올해 2월에는 통원 치료를 위해 호송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2021-08-20 16:36
출소한 이재용, 서초사옥 직행…이른 경영복귀 가능성 '무게'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준비된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오전 11시께 삼성 서초사옥에 도착했다. 서초사옥은 이 부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으로, 이 부회장은 이곳에서 업무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단 등을 소집한 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출소 이후 자택이 아닌...

2021-08-13 14:29
'횡령ㆍ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서울남부구치소서 집으로

이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형기의 80%가량을 복역해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만 이 회장은 2004년에도 회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고,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사세를 크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2021-08-13 13:59
이재용 출소…총수 복귀한 삼성그룹 남은 과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취업 제한과 함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가',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고민한 게 있느냐', '반도체와 백신중...

2021-08-13 12:02
민주노총 "촛불 정부가 재벌에 무릎 꿇어"…이재용 가석방 규탄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재벌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준비한 두부를 짓눌러 바닥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의 곁에는 '노조파괴 이재용 정당한 죗값을 치러라' 등이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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