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GS건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 발표 직후 법원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년) 결과 주차 85점→82점, 보행 83점→82점, 시설 84점→83점 등 만족도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1%(90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전월(1만1867가구) 대비 2.8%(327가구) 증가했다.
서울 역시 4개월 연속 미분양 주택이 늘었다. 서울시의 '2월 말 민간 미분양주택 현황'을 보면 2월 말 기준 민간 미분양...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한편 미분양 주택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늘어난 1만1867가구를 기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서울의 3월 평균 분양가는 평(약 3.3㎡)당 3801만 원 수준으로 1년 전 대비 24%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년 동월 대비 17%, 수도권은 18% 상승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국민평형(전용 84㎡)은 12억 원을 초과한다.
분양가격이 대폭 오르자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국민평형 분양가 ‘15억 원’ 시대가 열릴 태세다. 서대문구...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1.9배 수준으로,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 소재 1000가구, 조합원 600명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약 70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점수를 매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주택재고의 5~10% 수준에서...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팀장은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또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도로 건설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을 피고들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을 짚었다.
대우건설 측은 아파트의 거실 등 실내가 아닌 아파트 건물 벽 등을 기준점으로 삼은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의 소음측정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이므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갈음했다.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인 유령정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공사하는 방안과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교통소통 진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런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실물 카드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역사에서 충전 가능하다.
지하철 역사 내 승차권 발매기에서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편의성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 개시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쏠(SOL)페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5월 말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과 전세사기 주택 등을 약 4000가구 매입한다.
23일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의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해 첫 취업 기관으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3월부터 2주간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 40명 중 30명이 채용 확정돼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에스원은 연내 기업 및 기관 2~3곳을 추가로 발굴해 취업 연계형으로 100명을 더 교육하는 게 목표다.
또한, 에스원은 지역 노인기관 소속 생활 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심 원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상황이 문제가 크다"며 "연구원의 당면한 큰 과제는 공급 위축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 이어 이뤄졌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2~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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