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날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화, 안전의식 제고, 역사적 사실 등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이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27일부터 열리는...
서울시 브랜드인 I.Seoul.U(아이서울유)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등 연속성 측면에서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I.Seoul.U의 경우 만들어진 당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더라도 후임자로서는 존중하고 가급적 쓰도록 노력하는 게 도리라는 입장"이라며 "광화문광장이나 유치원 무상급식은 서울시의회 결정이...
오 시장은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며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와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도움을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 시장과...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의 근거가 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졌던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가운데 주민 청구로 제정된 첫 조례인 학생 인권 조례, 버스 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조달 방안도 내놓았다. 광화문공사, TBS교통방송, 이른바 '6층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시민단체 지원금을 중단하면 자영업자를 돕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조성...
하림산업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및 절차 등을 협의해왔으며 서울시가 지난 7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됐다.
하림이 조성하는 단지는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이 지역...
또한 자전거이용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편의시설(샤워실, 거치대) 등을 설치하는 기업 빌딩 등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보완적 수단에 불과했던 자전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언택트(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서울시는...
서울시는 법 개정이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 수도권 공동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소통의 새 역사를 쓴 사업이다.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이렇게 오랜 시간 소통한 전례가 없다. 3년간 100차례 이상 소통하고도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의회는 내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한 데에 우려해왔다.
청년수당, 제로페이 등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안과 더불어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주 씨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한 만큼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실제 점유면적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최소사용면적(500㎡)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의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공간, 취침 시 사용한 텐트 면적...
그는 또 “서울시 조례에 따라 허가 받고 설치한다면 문제될 것이 있겠냐"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세월호 추모공간과 마찬가지로 반대 진영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평성’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애국당의 주장이 어떻건 간에 광장 사용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한 시민은 "서울시가 광장 사용 여부를 과연...
최고 49층 높이 주상복합 재건축을 추진하던 두 단지는 연면적 30%인 비주거용 시설에 오피스텔을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이달부터 시행되는 조례 개정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수정은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공작은 생활형 주거시설로 오피스텔을 대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여의도동 아파트 거래량은 25일 기준으로 69건이...
길거리 같은 실외 공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른데 서울은 광장, 공원 등 실외 금연 구역이 1만7000개 이상이다. 반면 도쿄는 도심부부 23개 구(區) 중 7개 구만 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개최지의 금연 정책을 압박해 왔다. 2008년 이래...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법과 조례, 무장애 건물·공원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총망라하고 보완한 것이다.
서울시민 중 어르신(13%),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9%), 장애인(4%), 등록 외국인(3%)이 약 30%에 육박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1300만명이 넘는 등 서울 이용자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종전에는 세련되고 깨끗한...
(안양병목점)’, 경기 파주시 금촌1동 ‘역전광장상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해수로또’,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로또명당인주점’,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면로또점’, 전남 순천시 조례동 ‘알짜마트왕지점’, 경남 창원시 마신회원구 합성동 ‘위드미 마산만복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답시내버스매표소’ 등 20곳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관광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관광지가 있는 주택가 거주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겨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객들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방지를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며 “실태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관리가...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9일 오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습니다.
◆ 교황 "유럽 모든 교구, 난민 가족 받아들여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6일(현지시간) 유럽 내 5만여 개 모든 가톨릭 교구가 난민 가족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화문광장의 농성장의 경우 사실 서울시로부터 광장사용을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조례를 위반한 시설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
농성장 시설을 용인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 유기'라며 고발했죠.
농성장 옆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누구는 말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잊고 원래 일상으로...
시는 강남4구와 붙어 있는 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구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월세와 대출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750가구...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광장 종류와 상관없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광장별로 각각 조례를 만들어 행사를 개최할 때 시장에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야외 행사를 앞두고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명확한 점검 기준에 따라 안전 점검을 할 수 있으려면 지자체마다 다른 광장 사용 조례를 일정 부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