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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2022-09-07 17:06
  •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 의혹을 받은...
    2022-09-07 10:53
  •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두 명의 전직 임원은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 8000여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강...
    2022-09-06 17:19
  •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2022-09-01 16:52
  •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조치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2022-08-30 16:20
  •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학교재단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2-08-30 15:32
  •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조치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2022-08-30 15:17
  •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신용카드사인 BC카드와 2003년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C카드는 2009년부터 텔레마케터를 활용해 전화로 고객을 모집했다. KB손해보험은 관련 대리점 수수료...
    2022-08-30 12:03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차례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2-08-29 17:32
  • 서울고법, 제2 한진중공업 사태 KEC에 '부당해고 위자료' 1인당 30만원 지급 판결
    서울고법, 제2 한진중공업 사태 KEC에 '부당해고 위자료' 1인당 30만원 지급 판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KEC지회와 소속 조합원이 KEC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폭넓게 불법행위로 인정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전체 위자료 금액은 3000여만 원으로 줄었다. 1심은 KEC가 △'직장폐쇄 대응방안'·'인력구조 조정 로드맵' 등의 문건을...
    2022-08-29 16:25
  • 빗썸, 전산 장애 피해 배상 판결…132명에게 총 2억 5000만원 배상 해야
    빗썸, 전산 장애 피해 배상 판결…132명에게 총 2억 5000만원 배상 해야
    2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가장 낮은 배상액은 8000원, 가장 높은 배상액은 1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2022-08-27 00:44
  •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가처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외에 서울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애초 민사단독 재판부가 맡기로 했으나...
    2022-08-26 16:57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알바이오는 네이처셀의 모기업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을 개발했고, 네이처셀은 해당 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2022-08-26 15:53
  •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배 전 사령관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2022-08-26 11:12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 소송 항소심서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 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ㆍ이재신ㆍ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 씨에게 16억5000여만 원을 빌려줬다. 이때...
    2022-08-25 18:56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오후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B 사는 C 씨에게 물품대금 등을 받아야 했다. C 씨는 빚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던 땅 4곳에 공동근저당권을 B사에 설정해주기로 했다. 공동근저당권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2022-08-25 17:10
  •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2022-08-23 12:00
  •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22-08-22 17:30
  •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김모 씨와 민모 씨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기존...
    2022-08-18 11:46
  • 법원 "시티원, '파주 통일동산 콘도 개발' 부지 무단점거…대림산업에 돌려줘야"
    법원 "시티원, '파주 통일동산 콘도 개발' 부지 무단점거…대림산업에 돌려줘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구 대림산업이 시티원을 상대로 낸 점유방해제거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시티원이 콘도 개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못하게 해달라는 구 대림산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구...
    2022-08-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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