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고법 민사16부가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달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도 “(양측의) 주식...
서울고법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황병하·김우수)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지만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며 성격...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2017년 상품권...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부당한 검색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TV 테마관' 등 자사...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홍 회장...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지난달 법조인 7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 한 번의 선내 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달 13일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에 28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대하는 BBQ와 bhc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BBQ는 판결문에 대해 “법원이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1일 서울고법 민사 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 남편에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 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끝에 2016년 총 18억8000여만...
서울고법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의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집단소송이 허가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다른...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두 업체의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며 "항후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형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조건을 결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하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스토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 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