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관한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해선 처벌법규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에 따르면 딸 B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이번 공개 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판사는 198억6900여만 원을 신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서울고법 부장판사 겸임)이다. 윤 관장은 가족 예금 119억8000여만 원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 29억2000여만 원어치의 건물, 주식과 펀드 등을 보유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배우자의 증권 수익 등으로 1년 사이 재산이 6억8000만 원 늘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은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공포 상황이 엄청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신천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언론이 (관련 기사를) 도배했다”며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사회를...
바이오빌의 부실 및 상장폐지는 2월 서울고법에서 당시 경영진들인 하종진 등 4명에 실형이 선고되며 김상재 회장과는 관련 없음이 드러났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젬백스링크의 일부 주주가 소액주주연대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주총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과 때를 맞춰 김회장의 이미지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월 세종에 합류한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역시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의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62여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원고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교사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女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10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0나33219)도 “특허 등 침해 소송에 관하여 영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변리사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외국 입법 예는 매우 드물다”면서 “변리사에게 민사본안소송에서 소송 대리권을 허용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도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지난달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1년 대표변호사로 올랐다.
박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법치행정혁신본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 자문위원을 맡았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결혼한 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일스위트는 2014~2015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세 곳의...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그는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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