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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직업에 쏠리는 건 국정 운영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여당과 언론이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다”면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는 인사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능력을 중시한 인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2022-06-07 16:37
  • 민주, 檢 출신 국정원 인선에 "尹, 검사 손아귀에 나라 쥐어주나"
    민주, 檢 출신 국정원 인선에 "尹, 검사 손아귀에 나라 쥐어주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2022-06-03 16:47
  •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또 다른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1급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연구관과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또 이명박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윤...
    2022-06-03 15:08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과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한동훈 장관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송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청‧법무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4개월 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2022-05-23 11:10
  •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서울고검 검사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인 김 검사장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승욱 서울고검...
    2022-05-18 18:40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수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2022-05-18 14:43
  •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던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26기)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국민 천거,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업무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총장에 임명될 때는 후보 4명이...
    2022-05-15 13:59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쳐 '4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검사장 승진 누락에 이어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2022-05-13 17:10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 차관은 여성 4호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201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명 후 2020년 1월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면서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해왔다.
    2022-05-13 11:10
  •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B 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정바비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 촬영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중이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이루어졌으며 “촬영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2022-05-11 09:21
  •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지난해 9월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 또 다른 연루자인 다른 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고, 나흘 뒤 본인 스마트폰에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28일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검사의 휴대전화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2022-05-07 15:01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죠. 유 씨는 1년 뒤인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국경출입 기록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시민이 옥살이를 할 수 있지요. 이 사건...
    2022-05-06 11:58
  •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강당에 모여 ‘수사관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5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은 6200여 명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2022-04-21 17:59
  •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20 21:40
  •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2022-04-19 18:36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2022-04-19 18:35
  •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9일 만났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지 닷새 만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한 후보자가 오늘 오전 준비단 사무실을 찾은 이 고검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법무부 장관 후보들은 통상 서울고검장을...
    2022-04-19 18:31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2022-04-19 17:56
  •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웅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손 보호관에 대한...
    2022-04-19 14:36
  •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보증금이 1년 새 5억3000만 원(43%)이 올라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실거주 등 사유가 없으면 이를...
    2022-04-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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