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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며칠 전 저녁 술자리 끝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4-05-25 08: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출연료만 8억…공연 강행 이유는 결국 돈?

한편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4-05-25 00:44
김호중, 결국 구속…판사도 꾸짖은 트바로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나"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까지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김호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1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2024-05-24 22:03
‘서울대 N번방’ 20대 남성 구속기소…불법 영상 1700여 개 유포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남성 박모(40·구속) 씨와 강모(31·구속) 씨가 2021년 7월부터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말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대 박 씨와 강 씨를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구속 송치했다.

2024-05-24 21:22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체포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A(33) 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 씨의 인터넷...

2024-05-24 21:20
법원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김 씨는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 있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김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0시 58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2024-05-24 20:40
송대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고난은 세월이 약"…옹호했다가 뭇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뺑소니는 인정했으나 음주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현재 김호중은 이날...

2024-05-24 18:15
서울역 칼부림 예고, 경계 강화하는 경찰들 [포토]

24일 서울역에서 철도경찰과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서울역에서 칼부림 하겠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서울역에 정복·사복 경찰관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4 15:50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온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4일 서울 종암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디시인사이드 본사에 살인 예고글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현재 압수물을...

2024-05-24 13:48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김 씨는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 있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2024-05-24 12:45
"김호중이 무섭나요?"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카라큘라 유튜브로 달려간 김호중 팬들

한편, 김호중은 24일 정오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라면서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4 09: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라면서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2024-05-24 06:57
"24일 서울역서 칼부림" 협박글에…경찰 추적 중

2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할 것이고 50명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를 추적하는 경찰은 철도경찰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서울역 인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05-24 06:35
경찰, 김호중 '만취 운전' 판단...비틀대며 차량 탑승한 CCTV 확보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 씨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김 씨는 10여 분 뒤인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가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2024-05-23 21:48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음란물을 가공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 박모(39)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비롯해 20~50대 남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24-05-23 18:40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다…영화 '설계자'가 찾는 진실은?

2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설계자' 시사회에서 영화를 연출한 이요섭 감독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삼광보안 팀장인 영일(강동원)과 그 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에는 '청소부'라는 조직이 거론되는데, 사건을 또 다른 사건으로 덮는 일을...

2024-05-23 18:04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024-05-23 16:10
뉴진스님, 말레이시아 이어 싱가포르 공연 막혔다…"불교계 모욕적인 행사"

22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시비스와나딴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뉴진스님) 공연이 열리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찰이 알렸고, 클럽 업주가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샨무감 장관은 뉴진스님이 승복을 입고 공연하며 가사에 불경 구절을 사용한다며 "이는 싱가포르 불교계에...

2024-05-23 12:09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이어지는 구설에 '눈살'

또 2016년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24-05-23 09:20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4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4일로 잡히면서 김씨 측이 강행하기로 한...

2024-05-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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