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경정 등 간부의 1심 사건 선고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많고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또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됐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서울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5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A 씨의 말에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A 씨는 격분한 채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두 차례 찔렀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관에게 “저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의사 모욕죄’라고 쓰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앞서 6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서울역 1호선 서울시청 방향에서 '제5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과 전장연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전장연 활동가 1명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열차는 10~20분가량 지연됐으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는 매달 식약처로부터 사유서 요청을 받은 교수들의 진료과와 이름을 공지한다”라며 “우리 과가 항상 1위로 지적을 받고, 내 이름이 빠지는 때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교과서적 지식과 임상 경험에 기반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데, 행정적 감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알게 모르게...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 및 강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민위의 주장에 따르면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을 조기 해임할 때 발생하는...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들은 연수를 모두 마친 뒤 위촉장을 받게 된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방문해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서울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측 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이 공유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단들 하다. 기업자료 지우고 도망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자신을 세브란스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의사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폭발물 설치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경 한 온라인 커뮤티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범행 시점을 ‘내일(19일) 2시’라고 적었다. 오전, 오후는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글과 관련한 신고를 받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17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경 은평구 응암동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4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느냐”라며 접근해 보조석에 올라탔다. 놀란 운전자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고인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생전 고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라 불리는 학생 간 다툼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 같은 경찰 발표와 서이초 교사의 순직...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4곳, 충북 5곳, 충남 3곳, 제주 1곳 등 22개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13일에서 15일까지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의 공천 신청자들 가운데 ‘자격 미달’로 판단된 신청자들을 제외하고 2∼3명으로 후보를 추렸다.
서울은 양천갑(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강동갑(윤희석 당...
어트랙트 측은 16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귀하가 안성일을 업무방해·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했다’라는 통지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