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감정을...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헐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훈방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전인 이달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에 방문했고, 13일 첫 비수도권 민생토론회가 열린 부산에서도 부산 동래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남구 신정상가시장에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도 만났다. 다음 날인 22일 경남 창원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마산어시장에 방문, 상인과 함께...
26일 SBS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현직 교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전날 오후 8시 50분께 A씨는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28일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의자 A(15)군을 수사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과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우발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9km 지점에서 25t 화물 트레일러 차량이 5차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중 운전자 기준 트레일러 뒤편 왼쪽 타이어 바퀴 1개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바퀴는...
서울 양천갑에선 영입인재인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조수진 의원이 결선을 하게 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25일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관위는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에 대한 경선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 지역의 경우, 김영우(동대문갑) 전 의원, 이종철...
23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한편 신사동호랭이는 이날 서울의 작업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은 신사동호랭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작업실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했다.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향년 41세.
구체적인 사인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티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 이상을 추적한 끝에 서울시 강서구 개화나들목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도로 정체로 인해 서행하는 탑차를 경찰차와 순찰차가 앞뒤로 가로막아 체포할 수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자택에서 나올 때부터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씨에게...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하며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시행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3월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0분경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여자친구로, 교제할 당시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의전원과 대학입학까지 취소됐는데, 한 위원장의 딸은 더 중대한 허위 스펙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평등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그는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할 때였는데 술집 테마가 이성간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합석이 있었다. 남자들이 합석하고는 돈을 내지 않고 싫다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자분들이 화가 나서 거기 있는 술을 다 마시다가 취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옷을 잡아끌었다. 자연스럽게 뿌리쳤는데 그걸 빌미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이...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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