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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내달 30일 개통 GTX-A 수서~동탄 노선, 마지막 영업시운전 돌입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하며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시행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3월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2024-02-23 12:00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2024-02-22 21:06
전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0분경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여자친구로, 교제할 당시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2024-02-22 00:1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의전원과 대학입학까지 취소됐는데, 한 위원장의 딸은 더 중대한 허위 스펙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평등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2024-02-21 15:57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2024-02-21 15:36
5년 은둔 생활 최홍만 “여성 폭행 루머에 대인기피증 생겼다”

그는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할 때였는데 술집 테마가 이성간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합석이 있었다. 남자들이 합석하고는 돈을 내지 않고 싫다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자분들이 화가 나서 거기 있는 술을 다 마시다가 취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옷을 잡아끌었다. 자연스럽게 뿌리쳤는데 그걸 빌미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이...

2024-02-21 09:34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2024-02-20 18:05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경정 등 간부의 1심 사건 선고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2024-02-20 17:07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

2024-02-20 17:0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2024-02-20 16:16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많고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또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됐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2024-02-20 16:1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2024-02-20 16:03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2024-02-20 15:43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서울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5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A 씨의 말에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A 씨는 격분한 채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두 차례 찔렀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관에게 “저런...

2024-02-20 09:57
‘의사’ 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말실수, 고발 당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의사 모욕죄’라고 쓰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2024-02-20 09:03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비오는 출근길 혼잡 예상

앞서 6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서울역 1호선 서울시청 방향에서 '제5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과 전장연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전장연 활동가 1명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열차는 10~20분가량 지연됐으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24-02-20 07:13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서울의 모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는 매달 식약처로부터 사유서 요청을 받은 교수들의 진료과와 이름을 공지한다”라며 “우리 과가 항상 1위로 지적을 받고, 내 이름이 빠지는 때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교과서적 지식과 임상 경험에 기반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데, 행정적 감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알게 모르게...

2024-02-20 06:00
정몽규, 서울 종로 경찰서 조사 받는다…“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업무방해 및 강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민위의 주장에 따르면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을 조기 해임할 때 발생하는...

2024-02-19 14:32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들은 연수를 모두 마친 뒤 위촉장을 받게 된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방문해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2024-0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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