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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예방-치료-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2024-06-26 14:36
  • 농어촌상생기금, ESG 실천제도 시범사업 도입
    농어촌상생기금, ESG 실천제도 시범사업 도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는 25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3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 본부기획사업 추진계획과 농어촌 ESG 실천제도 운영계획에 대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촌상생기금은 1월부터 5월까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지난해보다(42억5000만 원) 111.3% 증가한 89억8000만 원을 조성했다. 하반기에도 신규사업 추진과 기업의...
    2024-06-26 09:02
  •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2024-06-26 05:00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2024-06-25 15:19
  •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24-06-25 14:53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2024-06-25 14:17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에 노력한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가 받았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혁주 위원(서울대 교수)은 적실성 있는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선정, 효과적 평가 시행 등...
    2024-06-24 15:30
  • [파리올림픽 1개월 앞] 2024 파리올림픽의 경제학
    [파리올림픽 1개월 앞] 2024 파리올림픽의 경제학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현금 및 서비스로 기부한 15억9000만 유로가 포함된다. 파리올림픽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을 위한 지출 1유로당 3유로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 줄이고 탄소 감축 올림픽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산 절약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2024-06-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울) △담수생물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로 결실(석간)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24-06-23 08:56
  •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를 위해 아이브이알 2024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윤진숙 교수, 숭실대 법과대학)가 설립됐다. 본 조직위는 세계대회를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행사가 법철학과 사회철학에 대한 연구의...
    2024-06-22 10:00
  • [인사] 서울시
    서울브랜드담당관 권소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박주선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장선경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김동섭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재근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손선희 △경제...
    2024-06-21 19:41
  • 통합위, 27일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통합위, 27일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동행, 미래로 가는 동행'이다. 미래에 대응할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기후환경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1부 세션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청년 주거, 노인 등 통합위의 2기 운영...
    2024-06-21 15:37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급등해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로, 과도한 세 부담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개편을) 논의했다. 공제액 역시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인적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2024-06-20 16:09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2024-06-20 14:35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6-20 14:00
  •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북한에서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이 자리했다. 참석 명단만 봐도 러시아 배석 인사가 13명으로 북한의 6명보다 훨씬 많아 북한과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2024-06-19 17:27
  •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경제 10위 권 강국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외칠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우선 ‘회계 투명성’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인들...
    2024-06-19 16:09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경제연합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저희(스타트업)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플랫폼법이 네이버 카카오만 규제할 것 같지...
    2024-06-19 15:38
  • 오영주 장관 “UAE 시장, 유럽ㆍ아프리카 진출 교두보…韓 기업 적극 지원”
    오영주 장관 “UAE 시장, 유럽ㆍ아프리카 진출 교두보…韓 기업 적극 지원”
    이번 간담회는 5월 29일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이루어진 중기부ㆍUAE 경제부 간 ‘한ㆍUAE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중소ㆍ벤처기업이 UAE 시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UAE 등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은 지난해 56억2800만 달러(약 7조7000억 원)를 달성했다. 이는 2020년...
    2024-06-19 14:17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2024-06-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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