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노조가 파업 중단을 공식 발표한 뒤 각각 입장을 내놓으려다 노조의 '현장투쟁' 방침 등을 빌미삼아 입장발표를 취소한 것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코레일은 한시간 뒤인 오후 7시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한다고 언론에 통보했다.
하지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징계는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의 중재로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키로 한데 대해 "존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방하남 고용부장관도 철도파업 기간 중 노조원을 한 번도 만난적이 없고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윤상직 산업부장관도 교통대란과 물류대란 현장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철도파업 현안에 이어 새해 예산안 처리도 국정원 개혁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난 29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불발로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오늘 중 원내대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파업 21일째인 29일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아 "660명 규모의 대체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채용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파업 지속 기간 등을 살펴서 세부적 내용은 코레일 경영진이 판단할 걸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 발급 직후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대규모 집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노총 대규모 집회,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민노총 대규모 집회...
대해서는 "만약 이 시위가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30분 뒤인 9시경 면허를 발급했고 다시 한 시간 후인 10시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면허 발급 사실을 밝혔다.
발표 시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설립 등기가 나오자 마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연말이라 법원에서도 밀린 업무가 많아 오늘(27일) 저녁에서야 등기 발급이 이뤄지게 됐고 그에 맞춰...
27일 오후 10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허 발급은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여론은 양분되고 있다. 우선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으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돼...
국토교통부는 30분 뒤인 9시경 면허를 발급했고 다시 한 시간 후인 10시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면허 발급 사실을 밝혔다.
발표 시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설립 등기가 나오자 마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연말이라 법원에서도 밀린 업무가 많아 오늘(27일) 저녁에서야 등기 발급이 이뤄지게 됐고 그에 맞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한참인 가운데 수서발 KTX 운영 면허 발급을 발표하며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면허 신청서를 낸 후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 대전지법의 법인 설립 등기 인가를 기다려왔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이번 철도 파업의 직접적 계기로,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했다. 대전지방법원의 등기(등기번호 036221)에 따른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잠시 뒤인 밤 10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 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민영화 반대를) 명문화 하면 FTA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속력 없는 결의안보다 철도 민영화 금지를 법에 명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철도노조 간부 체포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답변을 언급, "사장도 모르는 사이에 공권력 집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의지를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큰 후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요구에 대해 서 장관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와 관련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진 후 두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철도파업 진행상황과 경찰의 노조간부 연행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유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서승환 장관에게도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와 무관함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 지분의 민간 매각 제한 법제화, 국토위 내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요구에 반대했다. 특히 20일로 예정된 철도파업 현안보고에 불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모든 중재방안을 거부하고 심지어 국회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