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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석간)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농식품부 차관에게 듣는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외식물가 안정...
    2023-12-03 09:16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3-11-28 15:58
  • 일진전기, 4318억 원 규모 초고압 전력 변압기 장기공급계약 체결...“2026년까지 변압기 캐파 모두 채워”
    일진전기, 4318억 원 규모 초고압 전력 변압기 장기공급계약 체결...“2026년까지 변압기 캐파 모두 채워”
    미국 발전량은 2023년 1,168GW에서 2030년 1,543GW로 3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재생 비중은 29.2%에서 47.2%까지 18%p(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내 설치된 대형변압기의 70%는 25년 이상으로 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언급하는 수명인 30~40년을 고려시 향후 지속적인 교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진전기는 급증하는 변압기 수요에...
    2023-11-27 09:47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산후조리)와 관련해선 "장례 분야의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병원...
    2023-11-27 08:1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국내외 발전사업의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산업의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물류 등 공공부문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해 민간부문 도입 확산을 유도한다. 현재 배터리 교환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부재 등으로 민간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11-27 08:00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장례서비스와 관련해선 상조산업 발전을 위해 법체계를 개편하고,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를 개발한다. 또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규정이 도입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 변경허가 및 자연장지...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고용서비스 혁신성과 공유회 개최(석간) △’23년 4월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결과 발표 △HD현대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12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국회), 13:00 2023 일터혁신 컨퍼런스(잠정, 건국대학교), 14:00 국회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산업재해...
    2023-11-26 09:09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치유관광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2023-11-22 05:0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와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분쟁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당근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2023-11-21 17:04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2023-11-17 06:00
  •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지정기관으로서 향후에도 국내 보험사와 협력을 강화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로봇보험(공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으로...
    2023-11-15 16:07
  •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와 관련해선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신속 개발을 뒷받침한다.
    2023-11-1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에너지 산업발전의 주역들 누구일까(석간)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배터리 공급망 관련 주요국 통상현안 점검 △2023년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세미나 △미국주도의 공급망 재편 대응, 청년의 의견은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계 역량을 결집한다 △유통사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활용...
    2023-11-12 09:11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한 뒤 가격이 높은 피크 시간대에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한다. 산업부는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의 사례라며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2023-11-0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제공 서비스 추진 8일(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과 그린협력 업무협약(석간) △환경기술 판로 개척 지원하는 기술 교류의 장 열린다 △2023년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정기세미나개최 9일(목) △환경부 장관 09:00 국회일정(예결위, 환노위, 본회의) △환경부 차관 10:00 국회일정(환노위) △부채붓꽃 추출물의 각막염 예방 효과 확인 10일...
    2023-11-05 10:36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2023-11-01 14:00
  •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가장 핵심은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출시 전부터 서비스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정부가 깊게 개입하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에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AI 개발자들이 안전 테스트 결과와 다른 중요한 기술 정보들을 제품 출시 전 미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등 중요한 분야에서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2023-10-31 14:57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2023-10-31 11:45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2023-10-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지속가능발전기업 혁신포럼 개최 △베트남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성과 공개 △환경부, 제24차한·일·중 환경장관회의 참석 3일(금) △환경부 장관 3~4일 한·일·중 환경장관회의 참석(일본) ◇해양수산부 30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2023-10-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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