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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식(여의도켄싱턴H)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석간) △장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24년 110조원 민간투자 계획 밀착 지원 △산업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박차 △산업 초격차 성장을 견인할 도전·혁신형 과제 본격 발굴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2024-02-04 08:11
  •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규제입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가능한 우버나, 그랩, 볼트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막혀 불가능하다. 규제의 장막을 없애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2024-02-02 05:00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수출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길이 장기간 막혀버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2024-01-31 05: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김경연 KMI 직업환경의학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이번 평가로 KMI 건강검진센터의 특수건강진단 부문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
    2024-01-30 14:31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2024-01-30 12:40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은 돼 있다"며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2024-01-30 12:06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훨씬 높다.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고용의 80% 정도를 책임진다. 중국의 실업률은 작년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여섯 달 동안의 정풍운동(整風運動) 덕분인지 금년 1월 14.9%라는 훨씬 날씬한 수치로 다시 나타났지만,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았다. 실업률을...
    2024-01-30 05:0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기술ㆍ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ㆍ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ㆍ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무인 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이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 선박에 적용되던...
    2024-01-29 11:00
  •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28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새벽 시간대 배송을 할 수 없다. 물론 현행 유통법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과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허들이 되고 있다. 법제처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2024-01-28 18:0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금지됐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특히 이는 서울시 전체로 적용돼 사실상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
    2024-01-27 09: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 운영해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2024-01-26 12:00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2024-01-22 15:37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2024-01-22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25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어구 보증금제’ 본격 시행(석간)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육성방안 수립 26일(금) △해수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 △수출입 수산물 검역·위생증명서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2024-01-21 09:34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투자 유치,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실습...
    2024-01-19 12:54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서비스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광장은 △금융(Banking & 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 △인수‧합병(M&A) △분쟁 △부동산 △에너지 등 로펌이 수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톱 티어(Top Tier)’로 인정받았다. 최근 글로벌 로펌 평가매체 아시아로 프로파일(Asialaw profiles)이 발표한 2023년도 순위를 보면, 광장은 24개 전(全) 부문(산업...
    2024-01-19 06:00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마이테이터를 도입해 흩어진 개인사업자의 금융, 상거래정보 등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 매출, 자산관리 등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금융산업별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온투업에 대해서는 비교, 추천 플랫폼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 한도를...
    2024-01-17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
    2024-01-14 08:12
  • 한화운용 ‘우주항공 ETF’, 한국판 나사 출범에 1년 수익률 27%
    한화운용 ‘우주항공 ETF’, 한국판 나사 출범에 1년 수익률 27%
    민간 주도의 상업적 우주개발이 시작되는 이른바 ‘New space(뉴스페이스)’시대가 도래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발전이 가속화 하고, UAM·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봐서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 특히 올해에는...
    2024-0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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