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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화훼산업발전 세미나(aT센터)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항만운영 우수사례 확산하여 항만 경쟁력 키운다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친환경선박 개발ㆍ보급 확대 본격 추진...
    2019-12-15 09:45
  • 김용범 차관 "내년 서비스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
    김용범 차관 "내년 서비스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핵심규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 등으로 체감성과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2019-12-11 14:30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2501억 원에서 2961억 원으로,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전기) 지원은 566억 원에서 929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들도 대폭 증액됐다. 반월시화·창원 스마트산단 고급인력 양성(127억5000만 원→147억5000만 원), 남동·구미 스마트산단 제조 혁신기반 구축(신규...
    2019-12-10 22:13
  •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공유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속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청이 ‘상왕’ 노릇을 하는 탓에 ‘기재부가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취임 후 이날까지 모두 102회의 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명칭이 바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2019-12-09 14:43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경우는 해당 점포가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잦아 이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올해 9월 기준 온라인몰 총 거래액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몰보다 2배에 이르는 매출을...
    2019-12-09 06:00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SGI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처럼 기득권 보호가 강한 분야일수록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신제품ㆍ신서비스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순이득(소비자 편익ㆍ산업 발전)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시범 사업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 혁신의 과정에서는...
    2019-12-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발표 △철도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수리·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터새로이 지원정책’ 도입 13일(금) △도시재생 쳥년인턴십 제1기 수료(석간) △올해 마지막 버스승무사원 채용기회, 수원에서 있습니다 △국도37호선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구간(10.4km) 조기 개통 ◇해양수산부 9일(월) △수산물 수출증명서...
    2019-12-08 10:50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M&A 플랫폼 큰 의미...다수 기업에 기회 제공”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M&A 플랫폼 큰 의미...다수 기업에 기회 제공”
    민병두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성장과 도약을 필요로 할 때 M&A 플랫폼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M&A 플랫폼 ‘MAP’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은 중국에서 이미 상당부분 발전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자리는 디지털 IT 등은 누가 대중화하고 펼치냐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2019-12-06 10:32
  •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먼저 김 차관은 “정부는 8월 말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이후 부처 합동의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2019-12-06 09:58
  • [기고] 미래차,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기고] 미래차,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과거보다 시간의 흐름이 빨라진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를 미래 산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주요국들은 성큼성큼 미래로 다가가고 있다. GM, 폭스바겐 등 기업들은 미래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IT·서비스 등 업종 간 융합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민간의 차량 개발과 도로 운행을 위해 대규모 실증단지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도 개혁을...
    2019-12-06 07:00
  •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분양시장 공정·투명성 지향"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분양시장 공정·투명성 지향"
    이윤상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단합된 마음으로 정부, 협회, 학계, 건설사, 언론이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하는 데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식산업단지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2019-12-05 18:04
  • [종합] 손경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종합] 손경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생산성ㆍ고인건비’를 들 수 있다”며 “저생산성ㆍ고인건비 문제는 호봉제 등 임금ㆍ고용의 경직성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저생산성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9-12-04 14:02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동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생산성·고인건비’를 들 수 있다”며 “저생산성·고인건비 문제는 호봉제 등 임금·고용의 경직성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저생산성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9-12-04 12:00
  • 재판대에 선 ‘타다’…업계선 “스타트업 죽이기” 반발
    재판대에 선 ‘타다’…업계선 “스타트업 죽이기” 반발
    플랫폼 산업 조성이 멀어진다며 최소한 플랫폼에 공급될 렌터카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타다를 금지하는 것은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개정하며 서비스를 막게 된다면 미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새로운 택시호출 서비스를...
    2019-12-03 15:07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6)] 최정이 고스트키친 대표 “부자 사장님 만드는 플랫폼 될 것”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6)] 최정이 고스트키친 대표 “부자 사장님 만드는 플랫폼 될 것”
    그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일자리에 관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며 “산업혁명을 거쳤다고 해서 기계에 대체된 노동자들이 굶어 죽은 것은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누적투자액이 124억 원에 달하는 고스트키친은 향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힘쓸...
    2019-12-02 07:00
  •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일례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멈춰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상태로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2019-12-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피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 개최 4일(수)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수립 추진(관계부처합동)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연임 최종 승인 △2019년 10월 연근해어업생산동향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중장기 계획수립 5일(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 활용해 근절(석간)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
    2019-12-01 09:50
  • 한국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촉구…“미래 바이오산업 성장 싹을 자르는 격”
    한국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촉구…“미래 바이오산업 성장 싹을 자르는 격”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2019-11-27 13:34
  • [기업탐방] 시큐브 “내년 상반기 랜섬웨어 보안 솔루션 상용화…‘알그리핀’ 출시”
    [기업탐방] 시큐브 “내년 상반기 랜섬웨어 보안 솔루션 상용화…‘알그리핀’ 출시”
    유실과 서비스 정지가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큐브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는 또 다른 분야는 ‘생체수기 서명인증’이다.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보다 안전한 인증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후천적인 행위에 기반을 둔 ‘생체인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큐브가 개발한 생체수기 서명인증인...
    2019-11-26 13:40
  • 타다, 불법 서비스 면했다…‘타다 금지법’ 보류
    타다, 불법 서비스 면했다…‘타다 금지법’ 보류
    이어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달라”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 역시 개정안에...
    2019-1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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